[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 정착실태 및 보호제도 개선방안

...12주간의 사회정착기본교육을 수료한 후 지방자치단체 거주지로 편입되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거주지 보호담당관, 고용노동부에 취업보호담당관,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거주지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거주지 보호담당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활동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경찰의 신변보호담당관이 하고 있어 업무과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의 신변보호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글은 실효성 있는 거주지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업무 구분을...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남북하나재단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보건 및 건강의 설문조사 내용을 포괄적인 질문보다 정형화된 질문으로 세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입국 시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시간의 변경⋅확대에 관한 것이다. 의료기관 이용에 대해 부족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교육하는 시간을 추가하고, 사후교육으로 지자체의 거주지 보호담당관이 상담 시, 이를 포함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아울러 필요시 별도의 교육시간을 마련하여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하나원에서의 사전교육과, 하나원 퇴소 후 사후교육으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 시 북한과 다른 의료용어의 차이와 남한의 진료체계를 상세히 알려주어 정보부족으로 인한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정신건강서비스 일에 대한 제도적 문화기술지

...진행한 사례관리가 아닌 거주기간 관계 없이 위기대상자 발굴 및 지원 하는 체계로 변화하였다. 하나센터 사회복지사는 위기대상자 발굴의 중요성은 인식하나, 발굴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보 수집의 한계를 경험한다.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상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종합시스템, 즉, 하나넷의 접근권한이 거주지 보호담당관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거주지 보호담당관은 반기 별 통일부 장관에게 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는데 해당 내용 역시 하나센터에 공유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일은 위기대상자 발굴에 있어 사각지대를 놓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종료로 하나센터 사회복지사가 신변보호담당관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정보의 단절이 생기기도...

[학술논문] 탈북민 거주지 인권보호 제도 개선방안 고찰: 신변보호를 중심으로

탈북민은 국내 입국 후에도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장기간 살아왔던 경험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민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거주지보호·취업보호·신변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착지원과 생존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본권 추구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탈북민은 「헌법」이 규정한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본권을 보장받는 속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탈북민과 신변보호관의 관계는 사회정착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신변보호관의 역할은 탈북민의 범죄 및 범죄피해 예방 등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신변보호관이 탈북민의 신상변동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방문 등을 일부 탈북민은...

[학술논문] 탈북민 마약류 범죄 대책 개선방안 연구

...중에서 주변인이나 동료 탈북민의 유혹에 빠져 마약류 밀수·밀매에 가담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있었다. 마약류 범죄는 제2차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탈북민의 마약류 예방대책으로 하나원, 하나센터, 거주지 보호담당 기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과 홍보, 국내 입국 전 마약류 사용 탈북민의 구제를 위한 치료방안과 보호장치 마련, 마약류 치료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탈북민 거주지보호 담당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탈북민의 개별 생활실태 점검하여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탈북민 역시 마약류의 해악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봉사단체 등을 운영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