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北, 당대회 전 역점 건설사업 속속 마무리…치적마련 분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내년 초 노동당 9차 대회를 앞두고 '평양 5만 가구 공급' 등 역점 건설사업들이 잇달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9차 당대회 전까지 8차 대회에서 제시한 계획의 완수를 부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시적 치적을 마련하려고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주택) 건설이 마감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지휘부'가 내부 마감 공사를 다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 '서해남북평화도로' 1단계 영종도∼신도 내년 5월 개통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접경지역인 강화도를 연결하는 '서해남북평화도로'(이하 평화도로) 1단계 구간이 내년 5월 개통된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1년 9월 착공한 평화도로 첫 구간인 영종도∼신도 도로 건설사업이 내년 5월 준공·개통될 예정이다.
이 도로는 당초 올해 말 개통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시행 인·허가 과정과 보상 지연 등으로 준공이 미뤄졌다.
[뉴스] 김정은, 대형 온실농장 건설 막바지 현장점검…"당대회에 선물"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신의주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 현장을 약 한 달 만에 다시 찾아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 위원장이 전날 "마감 단계에 들어선 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사업을 또다시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뉴스] 북 일부 지방서 ‘개인 건설업’ 성행
앵커: 최근 북한 일부 지방에서 돈을 받고 약속한 기간 내 집을 새로 지어주거나 보수를 해주는 개인 건설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각 시, 군에는 국영 건설사업소가 있으며 대도시에는 건물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보수사업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건설사업소가 자기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양강도, ‘새 땅 찾기 상무’ 조직…농경지 확보 노력
앵커: 북한 당국이 올해 초 지방 당 조직들에 ‘새 땅 찾기 상무’를 조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새 땅을 찾아 각종 건설사업으로 훼손되거나 없어진 농경지를 다시 확보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술논문] 동북아시아 에너지안보와 다자 지역협력: 러-북-남 가스관 사업과 동북아 세력망구도의 변화 가능성
...달성하기 위한 해법은 다층적 고려를 동반하기에 생기는복잡성과 그 상호작용의 난해성에도 불구하고 점차 다자적 해법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얻고 있다. 동북아 지역 다자 에너지협력의 증진은 역내 세력구도의 구조적 공백을 메움으로써 지역의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동북아에서전략적 행위자로서의 지위 회복을 추구하는 러시아가 네트워크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은 동북아 세력구도 상구조적 공백의 핵심인 북한을 엮는 사업으로 주목되어야 한다.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이 사업을 통해 동북아 세력망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고 세력구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는 유의미한 네트워크 전략의 실천으로 파악하고 역내 다자 에너지협력기재의 창출을 위한 에너지외교를 국제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유럽연합의 KEDO 가입 : 참여 요인, 평가 그리고 함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즉, 냉전의 종식이라는 체제적 차원의 변화가 유럽의 제도, 사회, 미국-유럽 관계 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즈음에 발생한 한반도의 위기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KEDO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이 새로운 제도적 기반 위에서 외교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위기에 빠져있던 유럽의 핵 플랜트 산업은 경수로건설 사업에서 직접 큰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많은 기여금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반도에서 전개된 4자, 6자 회담에 초대받지 못하는 등 외교적 실패도 경험하게 되었다. 반면, 당시로는 한반도위기에서 가장 평화적인 해결책이었던 KEDO에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위기를 완화시킨 공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KEDO에 참여함으로써 한반도에 깊은 관심이 있음을 주변국들에게...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시대 청년동맹 연구
...혁명’에서 청년들이 체제변화의 주력세력으로 나서는 것을 목격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사상통제가 더 욱 중요하게 된 것이다. 현재 북한 청년들은 국가차원의 핵심 경제 사업인 ‘어렵고 힘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와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처해 있지만 청년들이‘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중요한 건설 사업을 맡아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전체 주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김정일 시대 청년사업의 ‘치적’으로 내세웠던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 역할은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에 대한 당적지도 강화와다른 근로단체보다 청년동맹이 더 정치적으로...
[학술논문] 생명정치(biopolitics) 관점에서 본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담론
...방역사업의 철저한 수행을 강조하는 담론은 규율 권력의 작동을 보여준다. 셋째, 모든 담론에서 당과 수령이 중심적으로 부각되며, 인구 집단 수준에서 생명을 통치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치료·미담 중심의 담론은 사목권력의 작동을 드러낸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거부한 것은 인민들의 생명에 대한 독점적 통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병원 건설 사업도 생명정치적 통치 전략의 연장선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북한의 보건의료가 생명정치의 핵심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북한 체제의 통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학술논문] Hybrid형 집합투자기구로서의 유한책임사업신탁의 설계
...기업조직형과 영국식 유니트 트러스트와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결합한 투자기구이다. 이러한 Hybrid형 집합투자기구가 남북한 통일사업을 위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해외투자자들에게는 생소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이므로 일단 쉽게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고, 통일의 가능성이 고조되면 될수록 그 통일사업(예를 들면, 북한 지역내 고속도로건설, 철도건설사업, 항만건설 등의 인프라사업)은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이고 높은 현금흐름으로 인해 고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2011년 개정신탁법은 영업신탁, 자기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바 있다. 이 새로운 제도들은 개별적으로 신탁의 기능을수행할 수도 있지만, 이들을 조합하게 되면 주식회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