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미 전직관리·전문가 “미한일, 북러 군사협력 막도록 중국 압박해야”

트럼프 정부가 한국, 일본과 협력해 북러 군사협력을 막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압박해야 한다고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과 전직 관리들이 제안했습니다. 인태 지역의 동맹들과 안보, 경제, 기술 협력을 확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군사] 한중 미래의 접점 찾기

...정책의 비교, 국제 정치적 변수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로부터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며,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의 주관 하에 한중 청년 학자들이 논의하고 발전시킨 이 책은 양국 간의 협력과 갈등 해소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여기 담긴 건설적인 제언이 최근 몇 년 갈등을 초래했던 한중 관계가 새롭고 굳건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동아시아에서의 상생과 번영을 바라는 모든 이에게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 - 한중관계의 역사적 발전과 시대적 협력 - 한중관계의 본질적...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과제인 평화통일에 동참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민족적 과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면서도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한 근본 동기이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인 저자는 남한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건설적인 정책 토론을 벌이기보다는 서로를 비난하면서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외교비용을 더 값비싸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합리적인 통일정책과 미래지향적인 국가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북정책, 실용주의적...

[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에 있어 국제법상 UN의 역할

...고유임무 외에 한반도 평화통일과정 뿐만 아니라 북한 위기상황 시에도 건설적인 평화군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UN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안보리 시스템에서 중국의 명시적 반대 없는 기권 내지는 결석을 유도해 내는 것,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경우를 대비하여 UN헌장 제31조에 의거 이해당사자로서 투표권은 없더라도 관련 안보리 토의에 참가하여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키는 것, 헌장 제99조의 UN 사무총장의 권한 활용을 촉구하는 것 등 가용한 모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통일 의지를 보이는 전제 위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UN의 역할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국제법의 이름으로 국제사회를 대표하여 대한민국에...

[학술논문] EU 규범 권력과 대북한 관여정책

...정치·인권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교 체결을 이루면서 EU는 북한 문제에 있어 건설적 관여정책을 추구해왔다. 2002년 이후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비판적 관여정책이 전개되던 시기에도 양자적 대화채널은 여전히 유지되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EU와의 관계 유지는 미국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의 정치적 압박을 약화시키는 의미가 있었다. 한편 EU의 경우 북한 문제에 대한 개입은 비군사적 차원에서 EU의 규범 권력성을 보여주고 또 확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영역이다. EU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문제 개선과 법치, 핵확산 방지 등 EU가 중요시하는 가치 중심적 규범들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핵문제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와 동시에 국제 NGO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사안과는...

[학술논문] 러시아의 對한반도 정책 소고와 전망 연구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목표다. 더 큰 목표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안정화를 통해 극동지역 주변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이끌어내고 러시아의 최대 역점 사업인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에 사활을 건 경제발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곧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사할린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관통하고 한국으로 이어지는 송유관 건설 사업은 오래전부터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계속해서 진행 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과 실무진 회의를 포함한 고위급 채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단계별 이행해 나가야 되고 더불어 러시아와의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러 외교에도 큰 관심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학술논문] 냉전기 서독의 심리전과 시사점: 건설적 선전을 중심으로

...‘국경독재체제’와 ‘ 건설적 선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서독의 대 동독 정보유입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북 정보유입작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주안을 둔다. 냉전기 동서독 간에는 주민의 상호방문, 우편물 교환, TV시청 등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외부정보 통제수준 면에서 남북한 상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북한과 동독은 ‘국경’이 폐쇄되어야 체제생존이 유지되는 국경독재체제로서 정보유입이 체제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이에 본 고는 ‘진실’에 기반 한 정보를 통해 동경심과 공감을 획득하는데 목적을 둔 건설적 선전의 순기능적 역할에 주목하여, 이에 기초한 서독의 심리전 사례를 분석하고...

[학술논문]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 해결 협력 방향

...위한 국제 대화에서의 협력 가능성과 북핵 해결을 위한 건설적 중재자 역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북핵해결에서의 양국 협력의 가능성과 바람직한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북핵 전략과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역내 NPT 체제는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과 제한적이나마공조한다. 둘째, 북핵 해결과정에서 미국의 역내 패권 강화를 막기 위해 다자적 대화에 의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 셋째, 러시아 동북지역의 안정 유지를위해 북한에 대한 고립화 및 봉쇄 반대와 북핵문제의 군사적 해법을 거부한다. 넷째,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보를 위해 북핵 6자회담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자국의 정치적 역할 공간 확대한다. 다섯째, 북핵의 해결과정을 동북아 다자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