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UNC)의 전력 창출에 관한 연구: 현대전쟁을 통해 본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참여 배경을 중심으로

...‘핵무력 완성’ 선포 등 연이은 대미 전략적 도발에 대해, 미국은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의식한 극도의 예민한 반응과 함께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연일 내비치고 있어 작금의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엄중하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2000년도를 전후하여 미국이 치룬 걸프 전쟁과 아프간전쟁, 이라크전쟁 등 주요 현대전에서 미국의 요청에 의거 다국적군에 참여한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초강대국 미국과의 압력과 강요에 의해, 또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자국의 정치·안보·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미국의 정치·경제적 보상이나 지원을 기대하는 등 그 참전 이유와 배경이 매우...

[학위논문] 韓·美 安保協力體制下에서 美國의 韓半島 危機管理戰略 硏究

...주변3국(러·중·일)과의 이해관계와 세력균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위기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보복응징을 자제시켰던 것이다. 향후에도 미국의 한반도 위기관리 전략은 과거와 유사한 형태를 유지해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세계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의 위기관리 전략을 알아보기 위하여 걸프 전쟁과 아프간전을 분석해 본 결과 탈냉전기 미국의 군사개입은 주로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 행사에 도전하거나 지역의 세력균형파괴 및 미국의 안보나 사활적 이익에 직접적인 도전이 되는 경우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9.11테러 사태이후에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의 연계차단에 중점을 두고 억제의 차원을 넘어서 예방적 선제공격을 불사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학위논문] 보호책임(R2P) 및 군사개입관여의 한반도 적용 문제 분석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책임(R2P) 적용사례는 성공사례인 리비아, 코트디부아르 사례와 실패사례인 시리아 사례를 분석해서 한반도 적용성 평가를 통해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고, 미국의 군사개입관여사례는 실패사례인 일방주의적 군사개입사례 즉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을 연구하였으며, 성공사례인 다자주의적 군사개입사례 즉 한국전쟁, 걸프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연구하였다 관여정책사례로는 마샬 플랜과 북대서양조약, 미일동맹, 한미동맹 등을 연구하여 성공과 실패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결과를 교훈삼아 한반도 급변사태 시 보호책임(R2P) 및 군사개입관여의 한반도 적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법이 국가주의에 우선되는 보편적...

[학술논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한국공군의 적정 전투기규모 도출 방법에 관한 연구 -공세작전에 필요한 소요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의 긴장 속에 남북정상 회담 및 북미정상 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으로 갈등보다는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비핵화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긴장과 협력이 반복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 전투기 대수를 도출하는 수식과 함께 그 규모를 제시하기 위하여 걸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의 미공군 경험을 바탕으로 스트라이크 패키지(Strike Package) 모델과 병행공격 개념을 검토한다. 기본 개념과 주요 가정들을 살펴본 이후, 본 연구는 표적변수와 전투기 능력 변수로 구성된 수식을 제시하고, 북한의 주요 표적 개수, 일일 소티수, 스텔스 전투기 비율, 미공군의 참여정도 등의 변화에 따른 적정 전투기 규모를 도출하였다...

[학술논문] 1990년대 북한 선군정치와 군사력 강화의 외생 변인 연구

...적대 국가의 위협 증가는 균형정책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이때 균형은 자국의 군비를 증강하는 내적균형과 동맹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외적균형이 있는데, 동맹의 신뢰성이 낮아 방기의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균형을 선택하게 된다. 1990년대 북한은 증대되는 외부의 위협 속에서 동맹에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당시 미국은 걸프 전쟁과 코소보 전쟁을 거치며 단극체제 속에서 언제든지 자신에 반하는 국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의 붕괴와 한중수교는 북한의 동맹에 대한 의존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북한은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핵 및 미사일 개발로 대표되는 군비증강 즉, 내적균형의 추구를 선택했던 것이다. 이 사례연구는 오늘날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