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체제(political system)에 대한 엄밀한 이론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치경제학 이론적으로 분석 및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하여 제시한다. 이어서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한 대북제재의 효과 실증분석의 목표는 대폭 강화된 대북제재가 북한의 경제활동 및 자원 배분 방식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국제사회가 북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