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미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전망

...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보다 신속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당면 과제는 협상을 통한 비핵화다. 외교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내구성에 충격을 가하는 경제제재 및 사이버공격 등 심리전 강화와 동시에 군사적 옵션의 적극적인 검토다. 특히 6차 핵실험이 미국 안보의 레드라인(red line)을 넘은 것인지 게임 체인저( game changer)의 기능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미국은 북핵 사태를 풀기 위해 4~5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미국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이블에 올릴 수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4〜5개의 시나리오는 결국에는 △Plan A: 제재 지속과 비핵화, △Plan B: 외교협상과 비핵화 △Plan C: 군사적 옵션과 비핵화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현안분석] 북한 SLBM의 실존적 위협 가능성

2019년 10월 2일, 북한이 신형 SLBM인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하였다. 북극성-3형은 북극성-1형에 비해 본체가 커지고 사거리가 증가하면서 한국, 일본, 괌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의 SLBM을 ‘ 게임 체인저(a game- changer)’로 지칭할 정도로 위협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실전배치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SLBM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에는 아직 기술적 · 운용적 측면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 이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한다. 북극성-3형은 지상기반 미사일에 비해 취약성이 더 높고, 신형 잠수함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잠항 능력 또한 증명되지 않았다...

[학술논문] 3차 남북정상회담의 動因에 관한 전망이론적 분석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의 시험발사를 계기로 국가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언했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게임 체인저( Game changer)로 인식되었다. 이에 국제사회는 고강도의 대북제재를 이어나갔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옵션을 검토하는 등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가 고조되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2018년 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남북간 대화채널이 가동되었고 남북고위급회담과 특별사절단 교환방문이 성사되면서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본 연구는 한반도의 위기상황 속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학술논문] 냉전을 추억하며: 미․소 냉전시기 경험에서 바라 본 북한의 핵전력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과 국제 사회 간의 협상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북한의 핵전력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및 평가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전력이 군사적 차원 및 협상 국면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동식 ICBM과 SLBM을 개발한 냉전 시기 소련의 핵위협에 맞서 미국은 군사 정보능력을 발전시켜 소련 핵전력의 위치를 탐지하고 생존성을 저하시켰다. 우리는 미국의 냉전 경험과 군사 정보능력을 공유하는 한편 독자적인 정보능력 확충과 체계적인 냉전 연구를 실시하여 북핵 위협을 억지하는 한편 협상 국면에 미칠 북핵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김정은 통치의 현황과 딜레마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보환경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북한내부 상황을 모르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고, 미래를 예상하기도 힘들게 된다. 평창 올림픽 분위기를 활용하여 벌이는 김정은 외교의 셈법은 어떤 전략에서 나오는 것인지? 핵무력 국가를 목표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성공을 선전하는 김정은 카드는 정말 유효한 카드인지? 대북 제재가 북한 내부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지? 공포의 정치를 펼쳐 확보한 김정은 통치기반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인지? 시장의 확산과 정보화의 빠른 진행으로 예전 같지 않은 북한사회는 어떤 경로를 걷게 될 것인지, 당과 지도자에 복종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