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2차 핵실험과 핵개발 의도

...평가하여 북한이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 수개를 제작하였다고 해도 이는 초기단계의 핵무기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노후된 핵시설, 경제력, 기술력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명실상부한 핵 억지력을 갖춘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UN 대북제재 <em>결의안</em> <em>1874</em><em>호</em>를 통해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고, 1차 핵실험 때 결의한 1718<em>호</em> 보다 강화된 대북제재에 들어갔다. 그러나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방북이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접촉이 시작되었고,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등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대화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북한의 핵개발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학술논문] 국제사회 대북제제의 현황과 경제적 영향

...제재는 미․소 이념적 대치상황의 부산물이었다. 미국은 공산권에 대한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대북제재조치들을 일괄적으로 북한에 적용해 왔다. 탈냉전이 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는 완화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은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제재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em>결의안</em> 1718<em>호</em>와 <em>1874</em><em>호</em>를 통해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하였다. <em>결의안</em> <em>1874</em><em>호</em>는 무기 금수 및 수출 통제, 화물 검색 그리고 금융제재의 대폭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조치의 영향으로 북한 대외경제는 중국편중현상을 보이며,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경협이 정체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경제는 심각한 외화난과 식량난에 직면하면서, 김정일 정권을...

[학술논문] UN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한계: 강제성의 제한과 전략적 선택의 확대

이 글은 북한의 1·2차 핵실험으로 인해 촉발된 UN의 대북 경제제재의 구체적 내용과 실효성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UN안보리의 대북제재<em>결의안</em> 1718<em>호</em> 및 <em>1874</em>호의 구체적 내용을검토하고, <em>결의안</em> 실행의 한계가 무엇인지를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UN의 목표와다르게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가 낮게 나타나고있었다. UN이 요구하는 북한의 위반사례 보고와 관련해서 UN의 제재참여국 193개국 중 93개국만이 보고하고 있어, 보고율은 48%에 머무르고 있다. 제재안이 결의된 후 초반에는 보고율이 높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보고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고, 제출된 보고서도질적인 면에서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치품의 수색 및 압수에 대한 보고율이 매우 낮았다. UN의 대북제재가 잘 시행되지...

[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전망

...위해 북핵문제의 진행과정과 오바마 행정부 시기 대북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em>결의안</em>과 합의사항을 통해 볼 때, 한마디로 위기에서 대화, 합의, 파기, 위기 순으로 계속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북미간 합의사항도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em>결의안</em> 1718이 채택되었고, 후에 2007년 2.13합의, 10.3합의가 이루어졌다. 다시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대북제재 <em>결의안</em> <em>1874</em>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2012년 2.29합의가 있었고, 또다시 광명성 3<em>호</em> 발사 및 3차 핵실험이 실시되어 위기발생에 따른 일시적 봉합의 연속이었다. 이와 같이 북한이 계속하여 핵과 미사일 추진계획을...

[학위논문] 남북한 역대정권 통일정책과 대안 연구

...정도로 악화일로에 있다. 아니 5대 합의사항은 사문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2006년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5월 25일에는 2차 핵실험을 감행해 위기상황을 조장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em>결의안</em> 1718<em>호</em>를 위반 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안 <em>1874</em><em>호</em>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남북관계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관광사업이 중단된 데 이어 개성공단사업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체제비방을 이유로 현대아산 직원을 세 달 째 억류하고 있고 아무런 접촉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남북관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적 상황에 따라 악화와 호전을 반복해왔다...

[국내] 최근 주변국의 북핵 문제 접근과 그 함축성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이후 북한 핵문제를 위한 ‘6자 회담’은 공전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두 차례의 추가 핵실험과 세 차례의 장거리 로켓 발사실험을 실시했다. 2006년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과 1차 핵실험 이후 그동안 네 차례의 유엔 안보리 <em>결의안</em> (1718<em>호</em>, <em>1874</em><em>호</em>, 2087<em>호</em>, 2094<em>호</em>)이 통과되었지만, 최소한 현재까지는 이 <em>결의안</em>들로도 북한의 핵무장 의지를 꺾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그렇다면, 남북을 제외한 나머지 ‘6자 회담’ 참가국들, 북한 핵문제에 있어 핵심 유관국이라 할 수 있는 미 일 중 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과연 그들에게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전략과 복안이 있는 것일까, 혹은 전반적 분위기에...

[국내]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의미와 전망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격침으로 촉발된 대북 제재모드가 8월중 발표될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조치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정부의 남북경협중단,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ARF 등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규탄,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제재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는 이미 시행중인 유엔안보리<em>결의안</em> 1718<em>호</em>와 <em>1874</em><em>호</em>, 대량살상무기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13382<em>호</em>를 포괄하여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및 북·중 경협 강화 분석

...일련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최근 경제정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및 북･중 경제협력 강화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임. 그 배경으로는 대내적･대외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대내적으로는 첫째, 이른바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제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임. 둘째, 경제발전정책의 가시적 추진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상황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정권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 경색 및 유엔안보리 <em>결의안</em> <em>1874</em><em>호</em>로 인한 경제적 곤란상황을 타개하고 외부자원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특구를 통한 대외적 개방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현재 막혀있는 대북투자의 물꼬를 트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원을 동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