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가 결의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뿐 아니라 동해상으로 수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이 교착상태에 있음을 알렸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재의 국면에 서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남북의 통일 방안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올해는 독일 통일의 시발점이 됐던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이 사 건은 동독 소속 선전담당 비서의 실수와 언론의 오보에 의해 일어났으며, 다음해 공식적으로 독일이 통일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양국의 신속한 통일을 촉진했으며, 양국은 당시 서독의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흡수 통일로 나아갔다. 통일 과정을 최소화 한 신속한 통일이었지만, 양측의 경제적...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국한해보는 시대적·이론적 한계를 안고 있다. 남북관계 혹은 북한문제를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간 특수성에 입각해서 파악하는 이 시각은 북한·통일문제를 민족문제로 환원함으로써 통일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나아가 민족통일론은 통일 과정과 그 이후 한반도의 미래를 보편주의적 시각와 연계해 접근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요컨대, 한반도 문제는 냉전적인 시각으로 비판받는 국가안보 패러다임이나 그와 다르지만 시대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민족통일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이 둘은 한반도 미래상을 제시하지 못하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입장이 다른 두 시각은 한반도 미래의 한 주체인 북한을 적대시·우호시 하는 편파적인...

[학술논문] ‘냉전’과 ‘열전’의 지역적 기원 — 유럽과 동아시아 냉전의 비교 역사사회학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 글은 이렇게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지역냉전이 다르게 전개된 원인과 역사적 발전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역사제도주의의 사전조건, 균열구조, 결정적 국면, 초기 포섭양식, 유산의 지속과 차별적 대응이라는 개념적 분석틀을 적용했다. 분석결과 먼저 유럽과 동아시아는 냉전의 사전조건부터 달랐다. 유럽에선 오랜 기간 국민국가 체제가 자리잡은 상태에서 독일문제를 다자주의적으로 처리하려 했지만, 동아시아는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큰 당면 과제였다. 둘째, 유럽과 동아시아는 냉전 균열구조의 형성과 결정적 국면의 양상이 달랐다. 유럽의 냉전과 분단은 1949년부터 1955년경까지 느리고 약하게 진행되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1948년에 분단정부가 수립되고 1950년엔 지역차원의...

[학술논문] 6․25전쟁 시기 미국의 원자탄 사용 논의와 그 함의

... 원자탄 사용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NSC 147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였다. 미국은 6․25전쟁을 통해 핵무기가 가지는 유용성과 효용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이후 미국이 핵전략을 수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가 주는 함의로 첫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냉철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협력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한․미․일의 북핵 대응 공동 군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넷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역학관계를 한국에게 유리하게 구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동맹국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학술논문]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대북정책:선택적 균형전략의 최적화와 공세적 한반도 영향력 경쟁

...긴장의연속이었다.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던 2017년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의 대화, 화해 분위기는 분명히 기대와 희망의 국면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해묵은 이념적 편향과 상호불신,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이다. 자국의 이해득실에 몰두하는 한반도 주변 국가 중에서도 점차 협력보다는 대립 양상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다툼이 가장 치열하다. 특히 한반도 정세변화의 결과가 동아시아 패권경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미⋅중 양국이 우여곡절 끝에 평화와 화해의 무대에 오른 남북한을 배후에서...

[학위논문] 북한의 인민국가 건설과 계급구조 재편 : 1945~1950

...주요 국면·계기 등에 주목한 기존 연구자들도 그들의 연구대상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현대 북한의 초석을 다진 결정적 요인이거나 계기였음을 전제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요인들보다 인간 자체를 향한 새로운 관점의 등장 즉 계급적 기준에 따른 개인의 분류와 관리정책이 북한체제의 형성·발전과 38이북지역민들의 삶에 보다 근본적 영향을 끼친 요인이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계급성분에 좌우된 사회적 지위의 수직 이동성과 재화의 접근기회, 국가의 계급관·계급정책이 낳은 새로운 행동양식·가치체계·문화현상 등이 전쟁 이전에 체계를 갖춘 이래 38이북지역민들의 삶을 규정하는 요인들이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쟁이 체제 공고화의 결정적 계기를...

[학위논문] 보수언론의 천안함 침몰 사건의 보도에 관한 사례연구 : 원인 프레임의 심층 분석을 중심으로

...추측하고 예단하며, 선택하고 강조해 왔다. 검증엔진 아이서퍼에 의하면, 보수언론은 전 기간에 걸쳐, 특히 보도의 초기인 제1차 국면에서 ‘어뢰’란 키워드를 ‘좌초’나 ‘기뢰’보다 더 많이 보도해왔다. 침몰 당시 ‘북한,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는 한미 정보자산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은 북한의 어뢰 공격설을 주창하고 예단했다. 그리고 어뢰의 잔해인 실증적 증거물을 찾아야 한다고 군 당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중간발표 닷새 전 인양된 어뢰 추진체는 ‘북한 소행설’의 결정적 증거로 확정되고 반복해 보도되었다. 셋째, 보수언론은 ‘북한 소행설’ 이외의 대항적 프레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