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과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 경과와 한국에 미치는 함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핵능력 고도화와 전술핵무기 개발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핵능력과 투발수단을 발전시키고 있다. 핵능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기급 플루토늄(WGPu)과 고농축우라늄(HEU), 삼중수소 등 핵물질과 다양한 투발수단이다. 북한은 원자로 가동 후 재처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WGPu보다는 은밀한 지하시설에서 농축이 가능한 HEU 위주로 핵물질을 증산하고 있고, 삼중수소의 생산을 위해 영변 핵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투발수단의 능력향상을 위해 KN-23, KN-24, KN-25와 이동식발사대(TEL), 열차이동발사 등 다양한 투발수단의 실험을

[학술논문] 북한 소형 드론 위협 사례에 대한 연구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북한 드론 기술의 발전 수준과 군사적 활용 가능성, 최근 북한 드론 침투 사례의 특징과 양상, 한국의 현 대응 체계의 적절성 및 한계점,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 문헌과 언론 보도 자료를 검토하고, 북한 드론 침투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의 소형 드론은 소형 경량화, 저고도·저속 비행, 장시간 비행, 정찰 장비 탑재 등의 기술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정찰, 감시, 기습 공격, 테러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위협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의 현 대응 체계는 탐지·식별 능력 미흡, 요격 성공률 저조, 통합 대응 체계 미비, 전문 인력·장비 부족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현안분석] 5차 북핵실험 평가와 대응

I. 5차 핵실험 평가 ○ 북한의 5차 핵실험(9.9)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종·소형· 경량화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며, 핵실험 주기까지 빨라져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완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됨. ○ 북한의 핵기술 급진전에 따라 핵 실전배치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한반도·동북아 안보의 일대 ‘판도 변화’가 불가피함. ○ 북한은 이번 5차 핵실험을 통해 ▲내부 동요 차단 및 결속 강화, ▲대북제재 탈피,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김정은의 통치기반 강화 등을 의도한 것으로 보임. II. 향후 전망 ○ 미국은 더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를...

[현안분석] 북경 현지조사를 통해 본 중국 전문가들의 5차 핵실험에 대한 평가와 인식

○ 이번 북한 5차 핵실험은 핵무기의 소형화, 다종화, 경량화에 성공한 것을 대내외 에 공식화하는 실험으로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를 시도하여 완전한 핵보유국 위치로 자리매김할 것임 ○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소량화, 경량화, 다종화에 상당히 접근하였 으며 실전배치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나 북한의 핵무기 성능이 외부 에서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도화 되고 있음 ○ 북한의 5차 핵실험은 한중, 미중관계가 사드문제로 악화된 상황 하에서 가장 좋 은 전략적 시기라고 판단하여 실시함 ○ 향후 북한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와 압박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추가로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