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북한 토지이용권의 거래방안

2체제 1국가(국가연합)라는 통일방식을 취할 경우;남한과 북한의 권리주체 또는 외국투자자가 투자의 근간이 될 건물소유권 또는 토지이용권 등을 거래하고자 할 때;안정된 거래가능성과 확실성이 확보되어야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중요한 장애요소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는 독일 통일 당시 투자 장애로 인하여 경제침체 시기가 있었던 경험들에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동독의 붕괴 무렵;즉 동서독 통합의 시점으로 넘어오던 시점(1989 –1990)의 토지이용권의 모습과 북한의 ‘국가소유부동산이용권’의 발생과 성질 그리고 공시방법 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북한의 토지이용권은 독립된 비전형적 물권으로서의 성격규명과 이를 등기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학위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연구 : 경영관행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생산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인재양성에 투자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관행은 『기업소법』(2015)의 계획권, 재정 관리권, 가격제정권·판매권, 생산조직권, 제품개발권, 품질 관리권, 관리기구·‘로력조절권’, 제품개발권, 품질 관리권 안에서 포용되었다. 기업소 경영을 위해서 진행되었던 모든 관행이 제도화 된 것은 아니다. 기업소 관행의 제도화는 관행의 포용과 배제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경영관리, 생산관리, 재무관리의 측면에서 일련의 특징을 지니고 전개되었다. 경영관리 측면에서, 북한은 ①9대 경영권 범위 비즈니스 관행, ②재산권의 ‘ 경영상 관리권’ 범위 안에서 관행, ③지배인 중심 기업 지배구조 관행 등을 제도로 포용하여 공식적인 경영 관리체계를...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연구: 경영관행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측면에서, 지배인은 당비서 및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를 통해 경영하기 쉬운 환경을 조작하고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 같은 관행은 『기업소법』(2015)의 계획권, 재정 관리권, 가격제정권 ‧ 판매권, 생산조직권, 제품개발권, 품질 관리권, 관리기구 ‧ ‘로력조절권’, 제품개발권, 품질 관리권 안에서 포용되었다. 관행의 포용과 배제를 통한 제도화는 일련의 특징을지닌다. ‘보통 기업화’ 추구 원칙에서 9대 경영권 범위 내비즈니스, 지배인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재산권의 ‘ 경영상 관리권’ 범위 안에서 관행 등을 제도로 포용한다. 연성예산제약 개선 원칙에서, 연성보조금, 연성과세, 연성 행정가격 책정 등을 개선하는 관행은 허용하였다. 재정수입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