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주변국과의 ‘전략적 경쟁’ 및 대응방안 연구: 미 합동군의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 개념을 중심으로

...갈등이 한-러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전략적 경쟁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 주변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평가를 위해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측면에서 경쟁 환경을 평가했다. 그 결과 우리의 경쟁 환경이 녹록치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며,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기도 하다. 전략적 경쟁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우리도 ‘싸우지 않고 지는’ 상황에 놓일지 모른다. 무력분쟁 수준 이하의 경쟁 영역에서는 군사적 수단과 함께 비군사적 수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쟁 전략으로서 대응방안을 군사적 측면과 외교·정보·경제 측면과의 협력 관점에서 살펴봤다.

[학술논문] 회색지대에서의 우세 달성: “경쟁전략”과 “캠페이닝”의 한국군 적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미군의 “경쟁”과 “캠페이닝” 개념을 검토하고 이를 한국군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한다. 미중경쟁의 격화, 북핵 고도화에 따른 남북한 군사력 균형의 변화, 우주, 사이버로의 경쟁공간 확대에 직면하여 한국은 회색지대에서의 위협, 위험, 취약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군의 경쟁 전략과 캠페이닝은 전시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던 군사력을 평시부터 융통성 있게 활용함으로써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적극적인 군사전략의 일환이다. 이를 적용하여, 한국은 경쟁 국면에서의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에 대한 강압, 비용부과를 통한 소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지능화된 다영역 복합체계로 구성된 군사력을...

[학술논문] 북한 핵·미사일 위협 상쇄를 위한 미사일 전력발전 방향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국의 상쇄전략은 장기적 경쟁 전략으로서 상대 국가에 대한 비교 우위의 경쟁력 있는 군사력 건설을 통해 위협을 상쇄하는 개념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은 미국에서 추진된 상쇄전략의 개념과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상쇄하기 위해, 한국은 장기적 경쟁 측면에서 비핵·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비대칭적 기술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압도적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전략적 비용 부과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핵 사용에 관한 전략적 계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 현재 한국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적 비용 부과 수단은 단연코 지상 기반 미사일 전력이다. 앞으로 국방혁신 4.0 차원에서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상 기반 미사일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함으로써...

[현안분석]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한국의 대응전략: 세력경쟁론과 전략론의 분석틀 적용

2018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 참가와 이를 위한 남북대화 개최를 제안하자,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그 의도와 여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따라서 이 보고서는 (1) 김정은 신년사에 나타난 북한의 2018년 국가전략을 분석 하고, (2)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결정 배경과 의도를 평가하여, (3)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학위논문] 북한의 군사협상형태와 결정요인 :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 사례 연구

...협상행태와 결정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부분적이나마 북한 협상행태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결정요인의 변화 때문인가를 밝혀보고자 시도하였다. 나아가 어떤 결정변수의 조합이 보다 다른 협상행태와 변화를 낳는가를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1) 기본적으로 군사협상에서 협상목적은 재분배협상이며, 동원되는 전략은 경쟁 전략이다. 2) 북한은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해결전략으로 진의협상의 형태로 정상화협상을 진행한다. 3) 문제해결전략을 구사하거나, 진의협상/정상화협상을 진행하거나, 균형협상과 정상적 협상자 관계를 유지할 때는 북한식 협상행태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발생한다. 4) 북한 협상행태의 변화를 낳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협상관이며, 진의협상과 의사협상의 선택은 대개 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