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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전략과 통일정책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함께 제시된 새경제관리체계(‘6‧28 방침’)는 개혁‧개방정책이 아닌 북한식‘배급경제체제’의 안정적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수령체제를 유지하는 한 가장 효과적인 통제방식인 배급제도의 회복과 안정화를 최우선적 정책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의방향은 김정일 시대의 핵보유 전략 프레임 속에서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대북‧통일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새로운 대타협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경수로 지원을 재개해야한다. ‘남북 에너지 및 원자력 공동위원회’ 구상도필요하다. 북한의 정권진화 유도‧협력이 중요하다. 이에 남북한 안보협력, 대북 개발협력, 인도적 문제해결, 그리고 남북한 신뢰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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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1961년 말 평안남도의 대안전기공장을 둘러보고 내놓은 사회주의 헌법에도 포함된 ‘大安의 사업체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란 “공장ㆍ기업소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 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 과업을 수행하여 위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경제관리 체계”를 말한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 2002년의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공장ㆍ기업소 운영과 관련해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국가재정이 바닥이 나고 에너지난이 심화되면서 기업소를 국가가 설립하고 당의 집체적 지도하에 관리일꾼을 보내 경영하던 것이 끝난 것이다. 대신 외화벌이 사업 등으로 자금여유가 생긴 기업소가 기업소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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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시장의 구조화 과정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가능성 분석
...역개혁(counter-reform) → 재개혁의 시도를 반복적으로 시행해왔다. 이 때문에 북한경제는 제도는 계획경제체제이지만, 현실은시장화 현상이 구조화되어 있는 이중경제체제로 고착되어 버렸다. 이는 김정은정권으로 하여금 다시 시장기능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시장화 개혁을 압박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6월말부터 이른바 ‘6.28 새 경제관리체계’라는부분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2002년 시행했던 ‘7.1 경제관리개선조치’보다 앞선 개혁성을 띨 수밖에 없다. 북한경제내에 시장화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재개혁 조치는 의도와 달리 이행기경제의 성격을 강화시켜나가게 될 것으로 분석되는데, 그 경로성은 체제전환 국가들과 유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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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시대의 북한농업정책, 그 과제와 전망
...장기적인 경기침제기를 거치면서 비료, 농약, 농기계부품, 농업용 유류 등의 부족으로 농업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생산기반확충을 위하여 토지정리사업과 관개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모작 재배면적의 확대를 도모하였으나 만성적인식량부족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북한은 2012년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농업 분야의 개혁조치를 담은 6.28방침을 공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분조원규모의 축소, 영농자금의 선지원, 국가와농민간의 수확물 정율분배(7:3), 농민 분배몫의 자율 처분 등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농업개혁을 시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그주된 원인이 강력한 증산 인센티브를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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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살림집법에 대한 고찰
...절차, 살림집 교환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도 두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주택 실태를 보면 법제도와 현실은 그 차이가 너무 엄청나서 과연 살림집법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12. 6. 28. 북한은 농업과 공업 등 각 분야에서 성과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하도록 하는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인 이른바 ‘6․28 조치’를 내놓았고, 현재 북한에서는 자국 화폐보다 달러를 더 신뢰하고 실제로 통용하는 현상인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 급속히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북한사회에 실제로 시장경제가 일부 도입되고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북한 당국에서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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