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부동산 공시제도 통합방안 연구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고 조직구성을 하는 등 통합준비에 효과적일 것이다. 예산의 확보는 통일세 등 새로운 조세체계를 활용하거나, 국채발행, 통일기금을 조성, 국유재산을 매각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북한의 부동산제도에 대한 연구자료와 이용실태 등이 정보가 폐쇄적이어서 북한 관련 자료를 국내 문헌과 통계자료 등을 통하여 연구한 점과 부동산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비교고찰을 통한 연구를 한 한계가 있다. 앞으로 남북한의 부동산 제도의 통합절차를 통하여 경제적 협력 방안과 부동산공시제도와 연계되는 북한의 부동산의 가치평가(감정평가) 방법, 북한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용권을 확대방안, 부동산 사유화 방안 등의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학위논문] 북한관광열차 여행상품의 가치추정

...통해 관광전용열차에 대한 인지도 및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등을 파악하였다. 셋째, 북한관광열차의 지불의사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북한관광열차의 지불의사금액은 만 20세 이상의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건부 가치 평가법(CVM)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설문지 타입은 현재 국내 K여행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관광전용열차의 가격(1박2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4개의 가격대(A타입: 200,000원, B타입: 400,000원, C타입: 600,000원, D타입: 800,000원)로 구분하여 각각 150부,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565부의 유효 표본을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북한관광열차의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북한관광동기요인에서는...

[학술논문] 기후변화 적응과정으로서의 황사피해 현황과 저감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까지 이루어진 황사의 경제적 피해 산정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황사의 경제적 영향과 피해규모를 보다 정확하고 적절하게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논의하며,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방지 등 보다 근본적인 황사피해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황사의 피해비용을 추정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추정 오류를 지니고 있으며, 추정방법에 따라 황사피해액이 심한 차이를 보이는 등 다양한 연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 향후 일관된 추정방법과 방법론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황사 관련 연구비 예산 비중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편이며, 황사 관련 예산은 즉각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는 장비 확보 등의...

[학술논문] 북한 산림복원의 생태계 서비스 기반 경제적 가치평가

본 연구는 북한 산림복원을 생태계 서비스의 관점에서 비용-편익 기반 경제적 가치로 확인하였고, 산림복원 형태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하였다. 특히 산림복원에 따른 편익을 탄소저장, 수자원공급, 토양유실방지, 재해저감 등 생태계 서비스로 분류하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종합적 편익을 산출하였다. 산림복원 시나리오에서는 최근의 북한 조림실적과 산림정책을 고려하여 ‘단독조림 시나리오’와 ‘산림협력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동일한 복원기간이나 조림의 양적 물량 차이를 시나리오로 도출하였다. 단독조림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3조 8,294억원의 비용으로 80만 ha의 산림을 복원하여 6조 8,684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순현재가치로 경제성을 평가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