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러시아의 對한반도 정책 소고와 전망 연구

...일변도 정책을 우선시하였다. 2000년 푸틴이 집권하며서 1기, 2기, 3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골격은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한 신등거리 외교 유지에 원칙을 두었다. 오늘날 푸틴 4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반도 정책의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어가고 있다. 4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는 신등거리 외교, 방문외교, 경제적 실리외교 등을 통해 실추된 자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목표다. 더 큰 목표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안정화를 통해 극동지역 주변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이끌어내고 러시아의 최대 역점 사업인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에 사활을 건 경제발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곧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사할린에서...

[학술논문] 리비아 모델을 통한 북한의 핵 정책 평가와 전망

...자국의 경제적인 이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이다. 이러한 노선의 변화는 리비아의 핵 포기 상황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리비아의 사례(모델)을 교훈으로 왜 북한의 노선 변화가 있었고, 이후 북한의 핵 정책을 포함한 국가전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 전망이 필요한 시기이다. 리비아 모델은 국제적, 국내적, 국가 지도부의 정세 인식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구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 정책 노선을 평가하였다. 또한 리비아의 핵 포기 이후 국가 상황을 북한과 비교하여 일부 전망해 보았다. 리비아 및 북한에게 핵 개발은 국제사회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핵을 포기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리비아는 경제적 실리와체제의...

[학술논문] 북한의 세금제도 폐지와 재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세금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완전한 세금제도 폐지라고 할 수는 없고, 개인에 대한 세금의 폐지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북한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세금제도의 폐지를 선언했지만, 현재 경제적 또는 기능적으로는 「국가예산수입법」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형태의 세금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의 현행 조세체계를 시장경제형 조세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이 실제로 시장경제형 조세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면, ‘세금 없는 나라’라는 정치적 입장의 전면적인 철회나 전환이 아닌 ‘ 실리’ 추구적인 점진적 접근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경제형 조세제도 재도입의 가능성은 2000년대 이후 세금제도 폐지에 대한 로동신문 홍보기사의 현격한 감소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는...

[학술논문] 남-북-이란 삼각관계 - 이란-이라크 전쟁 초기(1980-1984) 이란의 헤징전략 -

...있으면서도 현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상호 공통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그로 인해 이론적 예측을 넘어 관계를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변수가 삼각관계의 결정요인인가? 왜 남-북-이란 삼각관계는 이론적 예측과 달리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 삼각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상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통해 이란의 대한반도 정책이 헤징전략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이란은 남북 사이의 갈등과 경쟁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여 경제적·군사적 실리를 획득하고 있으며 이를 이란-이라크 전쟁과 반미외교에 활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남-북-이란 삼각관계 사이에는 서로에게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원천이 있으며, 이론적 예측과 달리 역설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현안분석] 트럼프 2기 한국의 외교·안보 현안 대응방안

... 특히 그는 미국의 국익을 좁은 의미로 설정하고 대외 개입을 이 이익에 부합하는 지로 평가한다. 여기서 중시되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과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될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거래주의적 접근을 취하면서비용을 최소화하고 국익 – 특히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할 것으로 예상되고 바이든 행정부가 취한 정책들을 뒤집는정책들을 전격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한⸱미관계가 급변하고 다양한 외교‧안보 사안들에서 새로운 현안과 도전적인 과제들이 들이닥칠 것이 예상되므로, 유연한 사고와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 그가 언급해온 사안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이 새롭게 당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