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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에서의 주택가격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프라설비와 관련된 것으로 공공행정기관, 시장, 역전, 학교, 문화오락서비스, 음식점 등 편익시설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이었다. 주관적 요인으로는 개인선호와 관련된 것으로 집의 구조, 크기, 수리여부, 텃밭의 크기 외에도 이웃집과의 관계, 인민반장 및 보안원⋅보위부의 성향, 개인사생활보장여부 등으로 조사되었다. 즉 북한에서 주택거래가격은 체제의 특수요인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요인도 함께 작용했다. 더욱이 경제적 수준에 따라 주거지를 달리했다. 이러한 현상은 무산지역에 한정해 얻은 조사결과이므로 북한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무산과 같이 좁은 공간에서조차 주택에 대한 개인선호(選好)가 다양해지고, 경제적 계층별로 거주지를 달리했다는 점은 함축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북한에서도 지역 내 주거지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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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공정책으로서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는 공공정책 평가의 시각을 활용하여 이 정치공방에 하나의 해답을 추구한다. 햇볕정책은 과연 잘 만들어진 정책이었나, 그리고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했는가 하는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들을 던진다. ① 햇볕정책은 이론적 논리적으로 잘 구성된 정책이었나? ② 햇볕정책은 평화를 유지하고 화해를 할 수 있었나? ③ 햇볕정책은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고 있었나,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었나? ④ 햇볕정책은 앞으로 언젠가 다가올 남·북 통일을 위하여 도움이 되었나? 특히, 이 연구는 햇볕정책은 하나의 공공정책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생산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편익과 함께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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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규범적 가치기반의 접근
20대에 해당하는 우리 사회의 통일 미래세대에게서 최근 확인할 수 있는 부정적 회의적 통일의식은 통일문제에 대한 경제적 실용적 접근, 민족주의 통일론의 약화에 따른 규범 내지 윤리의 공백 그리고 남북관계의 경색과 대결구도에 따른 부정적 인식 등이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미래세대의 긍정적 통일의식을 자극하고 그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비용 대 통일편익의 단기적 비교를 넘어, 보다 장기적 전망 속에서 남북한 통일의 의의와 중요성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은 통일문제에 대한 경제적 실용적 차원의 접근이 수반하는 한계를 보완하고, 정치적 권위당국자들의 주기적 교체에 따른 대북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의 불연속성을 넘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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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대박론의 비판적 논의
통일대박론은 통일의 경제적 편익에 주목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통일의 결과에만 경도됨으로써 통일문제에 관한 균형 잡힌 이해와 접근을 가로막을 수 있다. 따라서 통일대박론이 하나의 통일담론으로서 실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논의와 접근이 이루어질 때 긍정적 통일담론으로서 우리의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대박론은 경제적 편익의 관점에서 남북한 통일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통일에 이르는 구체적 과정과 방법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부족하다. 따라서 통일대박론이 긍정적 통일담론으로서 우리 사회의 통일준비에 도움이 되고 통일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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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에 따른 국방분야의 비용 및 효과
본고는 통일과정에서 유발되는 국방부문의 비용과 효과를 분석한 논문으로서대략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통일의 유형 및 시기에관해 대략 한국 주도의 자발적 흡수통일 방식으로 2030년경을 가정하였다. 통일과정에서 유발되는 군사통합 비용으로서 항목누계방식에 의하여 병력통합 비용,부대이전 비용, 장비처리 비용, 탄약처리, 장애물 처리 비용 등을 살펴보고 그한계에 따른 비용의 범위를 추산하였다. 마찬가지로 통일 후의 국방부문의 경제적 효과와 기타 비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결론으로써 본 연구의 제한점과 통일을 위한 국방부문의 제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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