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합치적 통일과 국제법상 북중경계조약(朝中邊界條約)의 승계

...당사국인 중국 또한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대한 법원으로서 직접 적용되는 데에 무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행과 법리적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상당수 학자들이 국제적 관행과 조약승계협약을 근거로 국경조약은 이를 승계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경조약이라 해서 자동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국제법적 원칙이나 국제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보는 것은 항상 타당하지 않다. 한반도 통일의 비교 유형으로 자주 언급되는 독일 통일의 경우를 보면 기존 국경조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바 있는 바, 분단국의 경우 영토조약의 승계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합치적 통일이 이루어졌을 경우 법적 지위가 논란의 대상이...

[학위논문] 국제법상 朝中邊界條約(북중경계조약)의 승계에 관한 연구 : 국가승계 법리와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교합적 검토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국제법적 관행을 중심으로 보다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상당수 학자들이 국가관행과 조약승계협약(1978)을 근거로 국경조약을 승계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경조약(boundary treaty)이라 할지라도 이를 자동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것으로 여길 만큼 국제법적 원칙 및 국제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일례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주된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는 독일통일의 경우 기존 국경조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 통일독일과 타방 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예멘, 베트남 등 다양한 분단국의 사례 역시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즉, 분단국의 경우 영토 및 국경 관련 조약의...

[학술논문] 통일독일의 오데르-나이세 선(Oder-Neiße-Grenze)의 승계: 한반도 통일 시 국경안보에 주는 함의

영토·국경 관련 조약의 국제관습법 경향에 따르면 영토주권의 변경 유형과 무관하게 처분적 조약은 국경 안정성을 근거로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 승계국에게 승계된다. 그러나 독일은 통일조약 제11조와 제12조를 근거로 조약경계이동의 원칙 외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함으로써 기존 동독이 체결한 조약들을 유연하게 처리하였다. 대부분의 조약이 그 이면에 지닌 정치적 동기를 감안한 결과이다. 독일의 통일 과정 중 핵심 쟁점이었던 오데르-나이세 선의 승계 처리는 이를 방증한다. 독일과 폴란드 간 오데르-나이세 선을 최종 국경선으로 승인한 것은 단순히 법리적 관점에서 계속성의 원칙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영토·국경 관련 조약이 지닌 영토성 외에 정치성(政治性)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서 한반도 통일에 주는...

[학술논문] 국제법상 조약 등록제도와 비밀조약에 대한 검토 - 통일 후 국경조약의 승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

...국경조약은 비밀조약이며 러시아와 체결한 국경 및 해양의 경계획정에 대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불명확하다. 이처럼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체결한 국경조약이나 기타 영토체제에 관한 조약은 대부분 비밀조약이거나 공식적으로 유엔 등 제3자에게 등록 또는 통보되지 않은 조약들이다. 다른 일반조약과 달리 국경조약의 승계는 국가승계의 형태가 어떠하든 계속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만일 북한이 소멸되고 남한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급변상황이 발생하면 조약의 국가승계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 규범은 분단국의 통일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완벽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다. 특히, 비밀조약으로 체결되거나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국경조약과 기타 영토체제에 관한 조약은 승계국가에게 분 명하게 확인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