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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공적 체제와 사적 일상의 이원화가 각 부문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 권력체제와 화폐경제가 공존하고, 계획경제에 의한 일원적 생산세계와 시장이 공존하며, 국가 증여 시스템에 의한 일원적 분배세계와 시장흥정과 관료연줄이 동시에 작동하는 방향으로 북한 사회가 변모했습니다. 심지어 위계적 명령도 관직 위계와 시장적 수평교환의 담합으로 수행되고 있어요. 결국 공식적인 계획경제의 한계를 비공식적인 시장경제가 보완하고, 국가에 의한 분배 시스템의 불충분성을 화폐경제가 보상하는 방식으로 북한 사회는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이 같은 이원체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할 경우 북한 사회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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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사유와 없는 북한의 시장화, '계획과 시장의 공존'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은 왜 붕괴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시장화’가 북한의 체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시장의 확산은 북한의 고유한 체제를 변질시키는 위협요인이지만, 동시에 붕괴의 기로에 서있는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중경제적 특징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추적해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북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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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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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1장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형성, 1945~1965」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 대해 살피고 있다. 이어 제2장 「‘반짝 성장’과 장기 침체, 1956~1990」에서는 북한경제가 1950년대 후반 잠시 빠르게 성장한 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되는 과정과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제3장 「고난의 행군, 1990~1999」에서는 1990년대 북한이 겪은 극심한 경제위기의 발생 요인, 대규모 아사자 발생 요인,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경제의 변화상 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리고 제4장 「계획과 시장의 공존, 2000~2015」에서는 2000년대...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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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은 왜 1970년대식 경제선동을 불러오는가?: 1970년대 북한 경제의 재고찰
...시작되었다는 외부의 평가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1970년대 이른바 ‘북한식 경제’가 등장하였다. 이는 계획과 시장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절충주의적 경제 방식과 낮은 차원의 복지에 기초한 소비의 상대적 희생, 강한 조직력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체제, 그리고 대외관계를 활용한 공업국가형 발전 노선 등의 특성을 지닌다. 이를 통해 1960년대 후반 경제-국방 병진 노선에 의한 경제위기와 1970년대 중반 대외 채무로 인한 경제위기를 모면하였다. 인민생활은 낮은 차원의 복지 확대로 인해서 이전보다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다. 북한은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여 계획에 기초한 시장 활용, 당-국가 체제의 재강화, 산업구조의 복원 등 ‘북한식 경제’를 재현하려 한다. 하지만 1970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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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와 숙련불평등
... 있다. 그 결과 시장 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재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계획과 시장의 공존이 장기화되면서 숙련과 관련된 흥미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작동숙련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숙련이 재부상하고 있다. 계획숙련은 계획과 시장에서 모두 유용한 지위상승의 수단이 되고 있다. 둘째, 계획숙련이 시장을, 시장숙련이 계획을 넘나들면서 계획과 시장의 숙련교차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불평등 양상은 계획과 시장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시에 계획과 시장을 교차하면서 보다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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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베트남 토지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통일 한국시대에 문제시 될 북한의 토지등록에 대한 사전적 준비를 위해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등록 제도를 검토하여 북한에 적용 가능한 토지등록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범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였던 국가중 베트남으로 한정하였으며 베트남 토지법을 적용하였다.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한 2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접근방법은 현지 인터뷰를 통한 연구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베트남 토지등록은 토지사용구상(planing) 및 계획(plan) 수립, 토지 배분 및 토지회수, 토지사용권의 등록, 토지가격의 결정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토지등록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토지법과 토지에 관련된 법률이 서로 충돌되고 있었으며, 토지자원은 국가의 경제 사회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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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주의 완전승리’ 테제와 북한의 경제노선 변화 연구 - 공격적 발전전략에서 수세적 방어전략으로의 전환
...다루었다. 분석결과 테제는 주체사상을 이론적 토대로, ‘안보에서의 자위’를 대전제로,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가 전략적가치로 구성된 사회주의 발전전략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생산력 발전을,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였다. 냉전기에는 공격적 발전전략으로 사회 전 분야에 적용되는 지배 메커니즘으로 작동되었으며, 탈냉전기에는 선군사상으로 재구성되어 수세적인 방어전략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정치적 측면에서 ‘수령제당국가 사회주의정치체제’는 고수된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계획과 시장공존’의 ‘국가주도 계획시장 경제’로의 변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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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7차 조선로동당 대회로 살펴 본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 기간 당대회에서 제시된 경제정책과 당대회가 열리지 않았던 기간의 경제정책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평가해보면 7차 당대회가 왜 개혁적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당대회에서는 개별 기업에 독자적인 생산권과 무역권, 인력관리권 부여로 기업의 경영권을 강화시키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공식화 및 전면화함으로써 경제개혁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강조로 회자될 수 있는 7차 당 대회의 경제정책은 과거 선군경제노선과 7.1조치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면서 계획과 시장의 공존전략을 추구하였듯이, 국방공업 등 전략적 부문에 대한 계획적 관리의 집중하지만, 시장과 무역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대폭 확대 등을 시도하여 예전보다 더욱 심화된 경제개혁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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