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외동포 귀환 이주민 공동체의 형성과 현황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귀환 이주민 공동체로는 중국동포, 고려인동포, 사할린동포의 공동체가 있고, 비록 재외동포는 아니지만 귀환 이주민 공동체의 성격을 갖는 북한이탈주민 공동체가 있다. 위의 공동체는 성격상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의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사할린동포와 북한이탈주민의 ‘정책 보호대상자 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다. 귀환 이주노동자 공동체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가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으로 한국에서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취업이 주된 이주 동기이다 보니 공단 근처의 교통이 편리하고 저렴한 임대 주택이 있는 곳에 형성되게 된다.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형성과 성장은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했지만 지역사회가 게토화하거나 범죄율이 증가하는...

[현안분석] 다가올 이민 사회와 이주배경청소년

...구성원의 수는 제한이 없어 동반 자녀의 수는 35,000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내 중도입국청소년의 증가를 이끌었던 이 같은 정책은 동포 정책에도 있었다. 1999년 동포법 제정 이후, 2007년 동포방문취업제(H-2 비자)의 도입과 이들이 자녀와 동반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조치(2015년)가 그것이다. 이 시기에 고려인 동포 방문취업비자 발급을 확대하였으며, 이들의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의 장기체류가 가능한 H-1-11 비자(1년 유효 복수비자)가 발급되었다. 실제로 이 시기에 많은 동포 자녀가 국적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동반 거주 비자를 받고 대거 입국하였다. 이후 동포 가정 자녀의 한국 사회 정주 가능성을 높이는 두 번의 정책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2019년에...

[학술논문] 재외동포 범주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와 문제점 고찰

...셋째, 재외동포법이 재외국민등록법을 포함하고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재외동포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외동포기본법에서는 재외동포법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추가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재외동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과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재외동포는 국적보다는 민족적 개념에서더욱 확대되고 통합된 일관성 있는 범주와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재외동포의 범주 개정 여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후속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소외된 재일동포 ‘조선적’ 무국적자와 고려인 동포 무국적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서 상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