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베트남 부패방지법제의 발전 및 북한 개혁에의 시사점
...정부투자기업 대표, 기관의 경영진과 그 업무를 수임받은 자까지 뇌물 수수를 금지하며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을 범죄화하고, 이해충돌시 절차, 신고 규정을 도입하는 등 민간영역의 부패 차단과 국제적 기준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3단계로 분류한 2020년 이후부터는 정부 주도 반부패 개혁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조사, 기소의 활성화로 나타나며
고위
공직자와 연계된 여러 사건들에 책임자를 처벌해 정부 주도 반부패 개혁의지의 성과-베트남의 투명성 지수의 상승-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8년 180개국 중 117위에서 2022년 77위까지 상승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의 반부패법제와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사회주의 체제 유지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관심을 가진 북한의 개혁을 설득하는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