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경제의 저발전 극복을 위한 대안적 체제전환 모델의 모색 : 아래로부터의 체제전환 모델 구상과 북한체제에 적용 가능성 및 성공조건
이 연구는 북한의 저발전 극복을 위한 대안적 체제전환 모델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모델은 신
고전
주의 경제학에 기초한 ‘충격요법’과 ‘점진주의’ 모델,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실시했던 ‘당-국가 모델’로 구별할 수 있다. 이들 모델들은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렌트의 확산에 직면하게 된다. 그 결과 경제적 불평등과 저성장 혹은 저발전을 경험하게 된다. 이글은 기존 체제전환 모델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포스트 케인즈주의적 체제전환 모델’을 ‘대중시장론’과 접목·재구성하여 체제전환과 저발전의 극복을 동시에 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