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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00년 이후 북한시장의 발전요인에 관한 분석- 회령지역 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 연구는 북한내부영상자료, 위성자료, 탈북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북중 접경조사 및 공간문헌자료 등 다양한 실증자료에 입각하여 격차와 차이에 착안하여 함경북도 회령시장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북한시장의 발전 동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에서의 시장은 다음 같은 요인에 의해 진화발전하였다. 첫째, 1990년대 북한시장의 발달이 경제적 혼란 속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다면 2000년대에는 제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회령시장의 외형적, 내적 변천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는 2005년 이후 북한당국이 주기적으로 실시한 시장의 억제조치와는 상반된 움직임으로 오히려 시장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공식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둘째, 이러한 회령시장의 발전은 한 곳에 고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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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에서의 주택가격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북한내부영상자료, 구글위성자료, 탈북자에 대한 심층면접, 공간문헌자료 등 실증적 자료에 입각하여 무산에서 주택가격이 결정되는 요인을 조사⋅분석했다. 조사⋅분석결과, 무산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결정되는 요인은 크게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객관적 요인으로는 주로 인프라설비와 관련된 것으로 공공행정기관, 시장, 역전, 학교, 문화오락서비스, 음식점 등 편익시설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이었다. 주관적 요인으로는 개인선호와 관련된 것으로 집의 구조, 크기, 수리여부, 텃밭의 크기 외에도 이웃집과의 관계, 인민반장 및 보안원⋅보위부의 성향, 개인사생활보장여부 등으로 조사되었다. 즉 북한에서 주택거래가격은 체제의 특수요인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요인도 함께 작용했다. 더욱이 경제적 수준에 따라 주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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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도시노동자의 식량조달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소(焼)토지 경작사례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북한주민의 식량원천 중 하나인 ‘화전(火畑)’에 착안하여, 1990년대 배급제 붕괴이후 북한 도시노동자의 식량조달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사진, 지도 및 구글위성자료 등 시각자료 이외에 탈북자에 대한 심층면접, 설문지조사, 공간문헌자료 등 다양한 실증적 자료에입각하여 함경북도 무산군을 중심으로 화전의 경작 실태에 대해 접근하였다. 분석결과, 북한 주민들은 상층부를 제외하고는 1년분 식량의 60% 정도는 화전을 통해서 충당하고 나머지 40%는 약간의 배급 외에 밀주, 두부 제조 혹은가축을 기르거나 시장에서 장사를 하여 보충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화전은시장과 연계되어 움직이고 있어 북한주민에게 사유재산을 축척할 수 있는 주요출구가 되고 있다. 즉 북한에서 현재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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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간 역사인식의 간극과 해소방안: 한국전쟁에 관한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역사인식에 있어 상반된 입장을 경주해 왔다. 이 논문은 분단 70주 년을 맞아 남북 간 역사인식의 간극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한국전쟁을 분석하고 그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한국전쟁에 관한 남과 북의 역사서술에 있어 가장 상반된 인식을 보이고 있는 ① 전쟁의 원인, ② 전시폭력, 그리고 ③ 휴전체제의 성립에 관한 남북 공간문헌의 서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전쟁의 원인에 있어 남과 북은 상대방의 침략을 주장하고 있다. 소련과 중국의 동의하에 북한의 남침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국제적으로 확인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역사서술은 지속되고 있다. 두 번째로, 전시폭력에 있어 남한은 전쟁의 참혹성에 초점을 맞추고 일부 양민학살에 관하여 사실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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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 개발의 동학과 북미 간 전략 비교 - 오바마 1기, 2기를 중심으로
북한 핵 개발과 관련된 북한의 공간문헌과 미국의 발표문 분석을 통해, 북한은 ‘균형에 기초한 대화와 방패전략’을 사용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이 바탕위에 경제를 발전시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북한의 핵 개발전략에 대응하여 미국은 ‘패권에 기초한 대화와 압박전략’을 활용하여, 북한 핵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실현하고자 했다. 2016년 5월 현재, 북한과 미국 모두 궁극적인 전략목표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북한은 핵 능력의 고도화와 제도화를 바탕으로 내부단결을 강화시켰으며, 김정은 정권 및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 강화라는 당면목표를 달성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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