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북청년 통일경제 리더과정

...워크샵 - 전병길 사무국장 측강(공동관람구역, 영화로 통일을 읽다!) - 모의북한경제발전계획 조별 워크샵 - 자문위원과의 전체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5. 5대 산업분야 현장견학 및 특강 - 포항제철(철강)/울산 현대자동차(자동차)/경주원자력환경 공단(에너지)/울산과기원(IT)/KBS(방송문화) 견학 및 주제별 특강 - 자문위원과의 분야별 조별 분임토의 진행 6. 모의북한경제발전계획 발표대회 시상식 및 수료식 - 백성기 상임대표 인사말 - 손용우 사무총장 경과보고 - 5개조별 발표대회 ...

[북한] 개성공단 남측 출입구 인근 건물 해체…크고 작은 변화 계속돼

북한이 개성 공단 남측 출입구 인근 건물을 해체했습니다. 개성 공단 무단가동 의혹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화가 관측된 곳은 개성 공단 한국 측 출입시설 인근의 한 건물 부지입니다.

[북한] 암흑 속 ‘빛나는’ 북한 제재 위반 현장...서해발사장∙개성공단 등 ‘야간 작업’ 의혹

북한의 주요 대북제재 위반 현장으로 알려진 서해위성발사장과 개성 공단, 라진항 등에서 한밤중 빛이 새어 나오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전력난으로 암흑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에서 유독 이들 지점에서만 밝은 빛이 포착되는 이유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북한, 개성공단서 제설 작업…무단 가동 정황 뚜렷

북한 개성 공단에서 대규모 제설 작업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주요 도로와 공장 부지에서 눈이 깨끗이 치워진 것인데, 개성 공단에 대한 무단 가동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북,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물품 반출 움직임…폭파 가능성 주시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이 개성 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동향이 군 당국에 포착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23일 "북한이 개성 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물품을 빼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북한] 개성공단 한국 버스, ‘금천군’서 포착...유적지 운행도 확인

개성 공단 내 한국 버스가 공단 차고지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일부는 유적지에서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한국 자산의 무단 사용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과학] 최상의 교역 파트너 북한과 비즈니스 하기

북한도 우리 시장이다! 알아야 성공한다! 남북교역은 늘 발전의 문턱에서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사태를 반복해 왔다. 그 와중에서 개성 공단에 투자진출했던 기업이나 북한에서 물자를 반입하던 개인 무역상들은 큰 손해를 보고 손을 털어야 했다. 특히 정치인들과 연관되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더욱 피해가 컸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고자 하는 겉보기 남북협력에 이용만 당하고 팽당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한반도에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정치보다는 경제적 협력이 주된 협상에 오르고 남북한 주민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 주변의 4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도 평화보다는 통합된 남북시장이라는 새로운...

[경제/과학] 북한투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다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남북 간 경협은 대내외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은 대한민국 경제에 그 어떤 기회보다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1990년대 말부터 현대그룹의 대북경협 사업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율촌 북한팀이 팔을 걷어붙였다. 저자들은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사업 등에서 북한 법률 업무를 도맡아온 베테랑 중 베테랑이다. 북한 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지식을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 썼다. 여기에 매일경제 중소기업부 기자들이 발로 뛰며 취재한 남북경협 기업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더해 현장감을 주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지금껏 경험치 못했던 놀라운 기회를 잡게 되길 기대한다.

[정치/군사] 한반도 평화와 개성공단의 미래

개성 공단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공간적 · 포스트영토주의적 관점의 접목 ‘경협의 공간/위기의 공간’의 이분법적 관점을 넘어 개성 공단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는 ‘한반도’라는 규범적 공간 인식론을 남북경제협력의 목표 달성과 긴장 완화 실현의 전제로 상정하였다. 따라서 ‘경협의 도구화/위기의 가시화’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분리되어 연구가 이루어졌고, 경제ㆍ정치적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개성 공단에 대한 해석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이 책은 ‘예외공간’, ‘관계적 공간’, ‘접촉지대’ 등...

[경제/과학]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

2033 평양, 서울에 접속하다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개성 공단 재개 이슈가 뜨겁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에 10개의 개성 공단을 건설한다고 해서 한반도 경제에 봄이 올까? 언제까지 북한의 저임금에 기댄 남북 경협에 매달릴 것인가? ‘서울-평양 스마트시티’라는 한반도 광역경제권의 구상을 통해 저자는 남북 동반 경제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한다. 최첨단 도시 네트워크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를 기반으로 북한을 한반도 4차 산업혁명의 출발지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실로 참신하면서도 도발적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른바 창조적 파괴를 기다리고 있는...

[경제/과학] 남북경제협력 회계 통일이 우선이다

...교류의 폭이 넓어지고 한반도가 ‘하나의 시장’에 점차 가까워질수록 회계의 중요성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앞으로 북한과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을 준비하기 위해 ‘회계’를 통한 북한 경제의 이해를 도모한다. 먼저 우리에게 생소한 북한 회계의 현황 및 남북 회계의 비교 사례, 개성 공단 사례 및 베트남?중국 등 체제 전환국의 회계제도 발전 사례 등을 풍부하게 담았다. 또한 남북의 회계 협력 방안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 경제 협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의 위기를 돌파하고, 한반도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할 소중한 기회이다. 한반도의 앞날을 내다보고 ‘회계 통일’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제공하는...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상병 비교 등 전반적인 의료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어서 건강검진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연도별⋅가입자별⋅연령대별⋅장애여부별⋅보험료 분위별로 건강검진 종합판정결과를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신뢰성을 위해 전 국민의 진료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진료데이터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9년간 30,05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건강검진 데이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9,0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5.0을 활용하였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의 다빈도 질병(상병)은 급성기관지염으로 19년간 연속...

[학위논문] The Politic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oducts’ Rules of Origin in the Context of Korea’s FTAs with the U.S. and the EU

본 연구는 한미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북한 개성 공단 생산제품의 역외가공 원산지 규정의 인정 여부가 한국의 협상 상대국에 따라 국제적 찬성과 반대의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최초 ‘역외가공위원회’를 설립했던 한미, 한·EU FTA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미 FTA 이전 한국은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페루와 FTA 협상을 체결하며 개성 공단 역외가공을 인정받았다. 논문은 한미 FTA를 기점으로 한국의 FTA 협상 파트너들이 개성 공단 문제를 경제 관점이 아닌 남북관계의 특수한 측면으로 다뤘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 시기에는 미국과 유럽 모두 FTA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는 저임금 저개발국으로부터의...

[학술논문]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및 베트남 직접투자 결정요인 연구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개성 공단 및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북한 비핵화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시 대북투자 경험이 없는 베트남 투자업체 중 대북투자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북투자 경험이 있는 개성 공단 입주업체와 비교 분석하여 해외기업의 개성 공단 및 북한 경제특구 유치로 U턴시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남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개성 공단 및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부분은 값싼 노동력 활용, 저렴한 공장입지, 현지시장 판매·개척,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 등의 목적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직접투자이론상 현지시장 판매 및 확대를 위한 시장추구형 투자(Market seekers)와 인건비 등 생산요소가격 차이를 활용한...

[학술논문] 코로나-19에 따른 남북한 검역 협력의 법제화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의 범유행에 따른 남북한 보건협력의 일환으로 남북 검역 협력 법제화를 수립하고자 수행되었으며, 검역 합의서 도출을 위하여 남북의 검역 관련 법제를 검토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동안 남북한 간에 오가는 사람과 물건 등에 대한 검역은 개성 공단 운영과정에서 남북검역협력이 이루어져 온 경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항만, 공항 및 육로검역에 대한 실효적 법제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북한 검역 협력 법제화에서 제시한 합의서(안)은 기존의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합의서를 기반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학술논문] 북한 접경지역 경제사회 현황과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 가능성 모색

...발전이 두드러졌다. 세포군-이천군-평강군으로 이어지는 축산업과 목축업은 최고지도자의 지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이다. 동부 접경지역은 금강산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은 관광업과 수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며, 내륙지역은 생태산업, 광업 등이 발전하였다. 향후 남북 접경지역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모색으로 첫째, 서부 접경지역은 기존 개성 공단 재개를 통한 경공업 교류협력과 관광 및 스포츠 산업 교류협력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은 남북 모두 축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발달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정책적으로 축산업과 목축업이 체계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 접경지역 또는 기타 지자체의 투자로 중부 접경지역 내 축산업 기지를 조성하여 남북 공동 관리 또는 북측에 위탁경영을 의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