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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70년대 치열한 냉전의 한가운데서 미중은 극적으로 만났고 수교하였다. 그 뒤를 일본이 따랐고, 남북한은 최초의 합의문서인 ‘7.4공동성명’을 내놓았다. 그때를 ‘데탕트(détente)의 시기’라고 부른다. 이러한 대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선 극적 모멘텀이 필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며, 탈냉전 30년이 꺾이는 이 시점에 분위기의 급반전이 일어나기는 힘들어 보이며, 격동을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유럽연합(EU)이 탄생하기까지 오랜 인고의 시간과 합의가 필요하였듯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통합도 하부구조를 탄탄히 하는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은 일곱 작가의 공저로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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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잘못된 관행의 고착, 남북 신뢰의 결여 등 다양한 문제를 내재한 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가치에 기반을 둔 전략적 명확성이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 대북‧통일정책의 근간이 되는 남북합의와 정책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남북한 주민의 자유, 평화, 인권, 민주주의적 권리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의 미래상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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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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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ㆍ19공동성명을 이끌었던 전 외교부장관 송민순의 외교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분단 역사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늘 북한의 ‘핵’이라는 암초에 걸려 넘어지고, 그 밑에는 빙하처럼 얼어붙은 한반도 냉전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오랜 대내외적 현실이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장전으로 불리는 9ㆍ19공동성명의 합의와 이행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외교가 어떻게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미래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그 비전을 제시한다.
1976년 판문점 도끼사건부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4차 6자회담, 2007년 10ㆍ4남북정상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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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전쟁권(war power resolution) 논란을 소개하며 우리사회의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책은 북핵 문제의 구체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1994년 제네바 합의문서(부록 2) 제4차 6자회담(9?19) 공동성명 등의 내용을 부록으로 제공하며 독자들이 북핵 문제의 쟁점과 충돌지점을 구체적으로 또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어권 독자들을 위해 책 내용의 간단한 영어 요약과 함께 NPT조약 원문(부록 1)과 1994년 제네바 합의 영어 전문(부록 3) 그리고 제4차 6자회담(9?19) 공동성명 영어 전문(부록 5) 등을 부록형식으로 핵 말미에 함께 싣고 있다.
출판사 서평글
지난해 2월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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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와 평화권
...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필두로 하는 군축, 한반도의 평화협정체결, 열린 지역주의와 복합국가론, 인간안보를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프로그램으로 국가 간에는 9.19공동성명,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에 의한 공동선언 등이 있었으며, 민간들 사이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지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NPT재검토회의에서의 지구시민선언 등이 합의 또는 발표된 바 있다. 미-이란간 핵협상 타결, 미-쿠바간 국교정상화 및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합의 등에 비추어 본다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도 열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의 병행추진, 과거사문제에 대한 반성과 진실규명 등의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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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남 갈등과 통합적 통일신학의 모색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분단을 원하는 이들이 기득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소원은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어떤 통일을 어떻게 이루느냐에 대해서 실제로 남 ․ 북 당국 간 여러 차례 공동성명을 통해 많은 합의에 도달했으나, 그 합의가 명실상부하게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더하여 남한의 경우 역대 정권의 통일 정책이 오락가락하였고, 국민들 사이의 통일 담론 역시 양극으로치우쳐 갈등만을 증폭시켰기 때문에 분단 70년이 되어서도 아직 통일의 길이 요원한 것이다. 따라서 남남 갈등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의기조를 비교해 보고, 한국교회의 체험적 반공주의와 원리적 반공주의쟁점을 살펴보고 그 극복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리고통일이 대박이 되게 하기 위한 조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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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핵 폐기를 위한 공동성명과 합의 이행의 중요성
...경수로 건설’을 전제로 한 미⋅북 간 기본합의는 비밀스런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로 사문화되었고, 6자회담에 서 ‘핵 폐기와 경제적⋅외교적 보상’을 내세운 9.19공동성명과 2.13, 10.3 합의는 핵시 설 검증⋅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의 플 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능력은 보다 강화되었고 장거리 미사일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거의 근접해 있다. 북한의 핵활동 진행과 함께 예전에 비해 나아진 경제사정은 대규모 경제지원을 매개 로 한 보상책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선 공동성명을 지키고 핵 폐기와 보상의 단계별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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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시아 4강과의 관계를 통한 통일 환경 연구
...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대북 원칙을 발표하였다. 그런가 하면 한국과 미국의 두 지도자는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보다 확고하게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정책협력위원회를 포괄적 에너지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2013년 6월에서 27-30, 중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얻었다. 또한 2013년 11월 13일에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4국의 지도자 중 처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확장된 정상회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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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7·4 남북공동성명의 지속성 저해 요인: 한반도 안보 불안과 남북의 안보 이익 추구
...연구의 목적은 분단 이후 남북이 한 자리에 모여 대화를 통해 합의된 최초의 합의문이자, 이후 전개된 다양한 남북대화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을 살펴보는 데 있다. 특히 7·4 남북공동성명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 즉 합의의 실천적 이행을 가로막았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1960년대 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 데탕트(detente) 물결은 한반도의 냉전구도에도 영향을 미쳐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고, 이를 계기로 남과 북은 7·4 남북공동성명을 합의하게 된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미국의 데탕트 정책은 역설적이게도 공동성명 합의 이후, 지속적인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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