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미래] 北, "남한 드라마에 나오는 '오빠' '님' 부르지 마라" 대대적 단속 "자녀 이름 괴뢰식으로 너절하게 짓지말라" 한국식 이름짓기 금지 위반시 6년 이상 로동교화형에서 최고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북한은 지난 4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 한국 청춘드라마 주인공들이 사용하는 '오빠'나 한국의 직장동료들이 서로 이름 뒤에 붙이는 '님'이란 호칭을 사용하면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서 최고 최고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며 한국어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은 또 ' 공민은 자녀들의 이름을 괴뢰식으로 너절하게 짓거나 손전화기 콤퓨터망에서 괴뢰말투를 본딴 가명을 만들어 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 공민은 비굴하고 간드러지며 역스럽게 말꼬리를 길에 끌어서 올리는 괴뢰식 억양을 본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표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전자지급서비스체계로 나뉨 - 은행전자결제체계는 은행이 구축하고 운영하며, 전자지급서비스체계는 기관ㆍ기업소ㆍ단체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함 ○ 은행은 전송 받은 전자결제문서를 그날로 심의하고 해당한 자금결제를 하여야 함. 전자결제문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은행은 그 이유를 밝혀 전송 받은 날로 전자결제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돌려보냄 ○ 전자결제문서는 국가전자인증체계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어야만 효력을 가짐 ○ 전자결제사업에 대한 감독 및 통제는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함 ▶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 ○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은 발권, 화폐 유통 및 통제, 금융시스템 관리 및 감독 등을 담당함 ...

[지리/관광] 변화하는 북한 부동산과 국토

▶ 북한경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 관광지구 개발 사업의 목표와 위기 대응

...수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과 더불어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북한 국가의 위상을 높여 인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관광사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제 제재와 국경봉쇄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관광지구 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위기 대응 방식도 돋보인다. 첫째, 관광지구 개발 사업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편입시켜 당의 뜻을 관철시키는 중요 사업으로 규정하여 속도전과 자력갱생과 같은 경제선동을 통해 완성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한다. 둘째, 애국적 헌신성과 공민적 의무를 강조하여 인민의 개인적 혹은 조직적 자원을 관광지구 개발에 투입하도록 고취시키는 것이다. 셋째, 관광지구 개발이 인민의 문화와 신체와 정신 건강, 여가 등 인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노동력 배분제도

...소득 분배(distribution)는 ‘사회주의 헌법’에서 정하는 모든 공민의 노동의무, 국가의 완전고용 실현, 근로자의 직업선택권 보장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노동력 배분은 근로자에 대한 권리적 개념으로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따른 사용자의 재산권과 채용의 자유, 근로자의 근로권 및 직업의 자유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그 권리적 접근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 주민의 노동권과 관련한 법제도적인 쟁점을 다루기 위해서는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에 따른 노동력 배분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에 따른 모든 공민의 노동의 의무, 국가의 완전고용 실현, 근로자의 직업선택권 보장 등에 기초한 노동력 배분제도는...

[학술논문] 재중조선인의 6·25전쟁 참전에 대한 조선족 사회의 인식과 평가

광복 이후 만주 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은 중국공산당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고 국공내전과 6·25전쟁에 동원되었다. 재중조선인들은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 중국 내에서 공민, 소수민족의 지위를 확립할 수 있었다. 전후 중국과 북한에서는 강력한 공산 독재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전쟁에서 막대한 희생을 치른 조선인들도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를 보았다. 최근 들어 중국과 북한은 여러 국가와 긴장국면을 조성하여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민인 조선족들이 과거 공산국가의 편에서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치렀던 역사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중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조선족들은 선배 세대의 참전과 희생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는...

[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계약법의 수용 및 그 한계

...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명시하는 것은 통일 민법에서도 수용할 만한 요소이다. 다음으로 북한 민법이 계약의 총칙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 공민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유상성을 제한하는 것, 당사자로서 공민과법인을 차별하는 것, 위험부담에 대해 불명확성을 보이는 것, 행정문건에 의한 계약의 소멸을 규율하는 것 등은 수용할 수 없는 요소이다. 또 북한 민법이 계약의 각칙에서 사적 자치 자체를 부정하는 계획적 계약을 규정하는 것, 공법인인 은행을 매개로 저금계약과 은행대부계약을 전형계약으로 다루면서재정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개개의 계약에서 법인을 공민보다 우선시키는 것, 매매와 소비대차에서 전매와 이자를 제한하는 것 등도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북한 계약법의 수용할 수 있는...

[학술논문] 통일 한국에서의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민법에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의 문제는 사회생활의 기본법으로서의 민법을 구성하고 이해하기 위한 기본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민법을 비교해 보면 민법상의 능력에 대한 규율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통일 민법을 마련한다면, 통일 한국에서의 민법상의 능력에 관한 규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남한 민법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북한 민법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제정되어 수십 년간 독자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그 출발부터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남북한 법제의 단순한 비교와 이를 바탕으로 한 통합으로는 통일 한국의 민법을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 후 적용될 민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