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미국의 핵전략

1940년대 핵무기의 등장 이후 냉전 시기의 핵보복전략인 대량보복전략부터 유연반응전략, 상호확증파괴전략, 냉전 종식 후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이르기까지 지난 80년간의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른 미국 핵전략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미국의 핵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담은 역작!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증강과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전환,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핵능력 강화로 인해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미국의 핵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읽어야...

[학위논문] 중·소분쟁 시기 북한의 자주적 생존전략(1960-1976)

...GNP와 군사비가 한국에 추월당하는 해이자,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발생하고 중·소가 어떠한 대응도 없이 북한을 외면해버린 해이다. 이 기간은 중소가 격하게 대립했던 기간인 동시에 북한이 대남 국력 우위를 가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현실주의 이론의 적용을 모색한다. 북한은 자주 원칙에 입각하여 외교·군사·경제로 분류한 행동패턴을 보이며, 이에 따라 세부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한편 기존 중·소분쟁 시기의 연구는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에서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본 논문은 이에 더해 공세적 현실주의 시각에서도 조망하고자 하였다. 약소국 생존전략에 따르면 약소국은 완충국이나 중립 표방 혹은 비동맹...

[학술논문] UN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위기관리전략 연구: 북한의 외교성명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중심으로

... 하지만 UN 대북제재의 방향성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과 대응 유형 파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UN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북한에 가해지는 UN 대북제재를 위기로 보고 북한이 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George의 위기관리전략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 시간 벌기 전략, 기정사실화 전략, 팃포탯 전략, 공약 전달 전략, 제한적 떠보기 전략이라는 5가지 위기관리전략을 구사하였다. 공세적 위기관리전략에 해당하는 ‘기정사실화 전략’, ‘제한적 떠보기 전략’을 제외하고 북한은 대체로 수세적인 전략을 펼치며 UN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응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학위논문] 1953~1971년 유엔의 한반도 분단 관리 구조의 형성과 전개

...‘초청 문제’가 ‘한국 문제’ 토의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영연방 국가들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미국은 1964년 ‘한국 문제’의 자동상정 중단 방침을 세웠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1960년대 중반 소련 등 공산 진영이 ‘한국 문제’ 토의에서 공세적 태도로 전환하고 비동맹 국가들에 여기에 호응하면서 유엔의 정치적·군사적 관여는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소련과 공산 진영은 북-중 결렬을 가속화하기 위해 언커크 해체와 유엔군 철수를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특히 비동맹 제3세계 국가들과 더불어 유엔군사령부의 법적·제도적 약점을 파고들며 한국과 미국을 난관에 빠뜨렸다. 유엔군·유엔군사령부의...

[학술논문] 김정은 북핵(北核)외교 담론분석: 대미전략을 중심으로

...외교전술 담론으로 유리한 협상지형을 창출하는데 집중한다. 그러나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의 김정은 담론에서는 협상 실패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면서 위기고조 전술과 핵 강압정책 재개를 위협하며 미국의 양보를 종용하는 내용이 주종을 이룬다. 협상 파트너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는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며 극단적 언명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김정은은 바이든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1월 개최된 8차 당대회를 통해 자력갱생의 장기전으로 제재의 압력을 버텨내면서 핵무장 고도화에 진력하겠다며 대미압박 수위를 높인다. 또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천명하며 협상 배수진을 쳤다. 김정은이 공세적 담론으로 결의를 다지면서 미국 신정부의 북한비핵화 방정식 도출이 더욱 어려운 난제가 되었다

[학술논문]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과 함의

...획득할 수 있는 WGPu보다는 은밀한 지하시설에서 농축이 가능한 HEU 위주로 핵물질을 증산하고 있고, 삼중수소의 생산을 위해 영변 핵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투발수단의 능력향상을 위해 KN-23, KN-24, KN-25와 이동식발사대(TEL), 열차이동발사 등 다양한 투발수단의 실험을 지속하면서 전술핵무기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단계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넘어서 실제 핵을 운용할 수 있는 핵전력 작전운용과 현대화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를 통해 공세적 핵태세를 추구하고, 고강도 국지도발 감행 등 현상변경을 위한 강압으로 확증보복전략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적극적 전쟁수행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