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부동산 공시제도 통합방안 연구
...독일의 서독과 동독의 통일 이전의 부동산
공시
제도와 통일 이후의 부동산
공시
제도의 변화와 그 과정을 통하여 남북한 부동산
공시
제도의
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분단 이전, 분단 이후의 부동산
공시
제도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알고 부동산
공시
제도의
통합을 준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남북한의 부동산
공시
제도의
통합을 위하여는 지적제도의
통합과 그에 따른 지적조사가 필요하므로 북한의 전면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는 지적 기준점을 재설정하여 지역별, 토지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적을 조사하여 효율성 있는 지적조사를 하여야 한다. 둘째, 이러한 지적조사와 함께 남북한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목의
통합과 남한의 발전된 토지 공부와 토지등록시스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