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2025 한반도 新 경제지도

...엄청난 잠재력과 폭발력의 남북한 경제협력 시나리오!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가 그려지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는 남북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경제적 연계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남북이 공존 공영하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때문에 한반도에 새롭게 그려질 ‘신경제지도’는 남과 북 모두에게 결코 놓칠 수 없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북한의 정치와 경제를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금융전문가가...

[통일/남북관계] 남북 교류협력 새로운 길을 찾다

...강화를 선언한 북한이 이후의 미국 측 대응수위에 따라 무력시위 강도를 어떻게 조절해 나갈지도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처럼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더 정확히 말하면 긴장감마저 느껴지는 안개 속 북미관계에서 ‘남북 공영’을 언급하는 게 당치도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 책은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남북 공영’ 해법을 제시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물을 일반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주얼 편집을 가미해 재구성하였으며, 특히 마지막 장에선 ‘통일’을 조금이라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통일 전후 일상에서 접하게 될 ‘남북의...

[경제/과학] 통일경제

비 오면 필요한 우산처럼, 각기 반쪽인 남과 북 모두에게 ‘통일경제’는 이제 비 올 때 필요한 우산 같은 존재! 당연히 해야 하는 숙제에서 언제부터인가 남과 북 서로의 이익이 맞닿아야 하는 게 통일이라고들 한다. 그럼 아무리 작은 거라도 당치 않게 내가 손해 볼라치면 화나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제 곧 내 경제생활과도 밀접해질 수도 있는 ‘통일’, 그리고 ‘통일경제’라면 한번쯤은 곰곰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지하자원 등 1차산업·인프라 재건에서부터 금융, 관광, ICT 등 산업 각 분야별 통일 전후 남북경협의 궁극점을

[통일/남북관계] 통일국가론

...전혀 새로운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국세가 엄청 커지고 국제적 위상과 힘이 달라지며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자주 국가이며, 자유와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고 정의로운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남북통합을 통해 30년간 고도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세계1등 국가이자 세계5강의 지역강국이 된다. 통일국가는 기회의 나라이자 희망이 있고 공정한 나라이다. 『통일국가론』은 국가분열을 방지하고, 국민주권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대통령제, 선거의 완전 공영제 등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제시한다. 이러한 과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이다. 『통일국가론』은 위축된 우리의 마음을 활짝 펴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을 되풀이하고 또 강조한다.

[정치/군사] 통일 외교관의 눈으로 보다

외교사와 지정학, 2가지 시각으로 보는 통일 분단 상태에 놓인 우리나라가 생존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과의 공존 공영, 나아가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간 행태를 기록한 외교사에서 배우고,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지리와 국가 행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지정학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통일 문제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리적 공간인 한반도와 인근국의 행보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가 국가 위기 타개 방안으로 미·중 간의 균형외교와 함께 용미, 용중을 제시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을 활용할 방법은 없다...

[학술논문] 남북한 연성통합의 딜레마와 한러협력의 기회･공간

... 그리고 연성통합 정책 실천의 접근방법에서 한러협력의 기회와 공간을 검토하는 데 있다. 한국은 전통 지정학 요인들과 정체성 대립이 결합된 미중경쟁의 동북아 복합 갈등 구도 속에서 동맹정치에 부수되는 연루/방기의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 딜레마를 완화 혹은 우회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동북아 강대국 정치의 충돌 무대가 아니라 그것을 완충해 주는 평화와 공영의 장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논문은 한국정부가 남북한 연성통합을 창의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이웃국가들과 ‘평화외교’를 통해 ‘관계의 힘’을 축적하고 활용하기를 제안한다. 한국이 연성통합 추구에서 정책적 친화성이 큰 러시아와 협력 기회와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특히 다음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위논문] 북한의 지역 간 농산물 시장화 진전에 대한 연구 : 쌀을 중심으로

... 향후 시행될 북한의 경제 개혁 조치로 시장 운영 및 가격 결정 효율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때, 북한 당국(국가가격제정위원회 등)의 관리 감독 하에 운영되는 도매시장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도매시장에서 준행정 가격인 합의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된다면,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영 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래 해당 분야의 남북경제협력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20년대 이후 진행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북한 경제의 폐쇄성이 심화되었고,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된다고 알려졌다. 향후 북한 시장의 변화를 분석할 때에도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이론 및 분석...

[학술논문] 천안함 폭침이후 5.24조치에 관한 연구

...폭침시켰다. 대한민국 해군 장병 46명이 희생되었고 58명이 구조되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고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며 부인하며 진상규명도 거부하였다.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당시 5.24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비방 중상과 모략 그리고 위협과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상생과 공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같은 사건을 일으켰고 국민의 신변을 위해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5.24조치에 대한 입장은 약 10년 뒤에 공식적으로 나타났다. 2020년 5월 20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5.24조치가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쳤고...

[현안분석] 동북아 지역협력의 미래와 한국의 비전

...공통의 과제를 갖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문제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역사 및 영토 갈등 등으로 인한 양자갈등이 다자간 협력을 저해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갈등을 해소하고,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협력의 공간을 확대하여 역내 국가들이 공존· 공영·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 기후변화, 미세먼지, 보건 등 국경을 초월하는 비전통안보, 인류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인간안보 분야의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협력의 경험이 많지 않은 역내 국가들은 공동의 위기상황에서도 불신과 반목, 각자도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학술논문] 남북한 영화의 교류·관계사 연구(1945~1960)

본 논문에서는 해방 직후인 1945년부터 1960년까지 남북한 영화의 교류 및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당 시기 남북한의 영화를 살펴보고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서로에 대한 표상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북한영화사의 고립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남한과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 관계를 맺었음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남한과 북한은 전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대립 구도는 남북한의 영화에서도 영향을 주었다. 해방 직후부터 1950년까지의 남북한의 영화계는 영화인들의 이동으로 인해 서울 중심의 영화계가 재편되는 양상을 가져왔다. 영화인들의 이러한 이합집산은 북한영화계의 인적 자원 확보, 남한영화계의 좌익 영화인 몰락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또한 양자에 대한 표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