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40년, 남북한 통합과 4차산업혁명 공진화 시나리오 연구

...남북한 통합의 상호 영향력 분석을 통한 가속•통제 요인 도출을 통해 구체적인 미래 전략 제언 연구내용 • 2040년이라는 미래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4차산업혁명과 남북한의 통합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두개의 변화 요소가 남북한 사회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공진화하기 위하여 시나리오 연구방법과 상호 영향분석을 통해 가능한 미래상황을 다양하게 예측하고 단기•중/장기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자 함 • 3단계 Deep Scenarios 분석 (SAI 시나리오 모델링, Three Horizons 미래 트렌드 분석, Futures Wheel 미래전개도 작성)을 통해 미래 예측에 타당한 근거를...

[학술논문] 남북경협의 정부별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이르기까지의 남북경협 관련 정책의 특징과 성과를 정부별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추진방향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순진한 기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환경에 맞는 전략적 처방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남북경협은 내일의 남한과 내일의 북한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미래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 셋째, 사업의 성사보다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남북경협 성장의 근본적 저해 요인은 정치⋅군사적 요인보다는 북한의 경제난과 낮은 경제발전 정도, 열악한 인프라 등 경제적 요인이므로 미리 수익성 있는 남북경협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변화를 원한다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고 우리의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공진의 시각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북한 저발전의 정치 논리: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이 연구는 북한 저발전의 근인을 시장 형성 단계에서 필요한 제도 개혁을 뒷받침할 ‘공공재’ 정책의 과소 공급에서, 그 원인을 공공재 정책의 과소 공급 유인을 지탱하는 소규모 ‘승리연합’에 기초한 ‘개인 독재’ 정치체제에서, 각각 찾는다. 개인 독재는 체제 유지를 ‘사유재’ 정책 공급으로 충분한 소규모 승리연합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형성 단계에 필수적인 제도 개혁에 착수할 정치 유인이 낮고 그 결과 국가경제가 저소득 함정에서 탈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인 독재가 공공재 정책 과소 공급의 유인 구조로, 공공재 정책 과소 공급이 경제 빈곤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저발전의 정치 논리’를 북한의 사례는

[학술논문]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딜레마 - 한중수교 30년의 평가 -

...충돌한다는 점에서 한중관계도 국내정치와 세계정치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다. 첫째, 한미 안보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세력권 아래에 두고 있는 중국의 우려를 확대해 왔다. 둘째,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접근법의 차이가 있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망의 성격이 더욱 복잡해졌고 국제무역에서 보다 중요성을 띠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의 거리에 기초한 상호불신의 증가는 한중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중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준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디. 첫째, 공진(co-evolution)이다. 둘째, 새로운 사고이다. 셋째, 트리플 윈(triple wins)이다. 넷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복합적 사고이다.

[학술논문] 시장화에 따른 북한사회 변화와 한국교회 대북지원에 대한 함의

...오히려 시장을 체제생존과 존속에 활용하고 있다. 2020년 10월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시장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시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경로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시장은 무능한 국가를 대신하여 인민들의 생존을 책임지면서 인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선택, 주체를 체득하도록 했다. 동시에 부패 만성화와불평등, 계층 양극화와 같은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확산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북한사회 변화들은 한국교회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에 있어 3가지 함의를 던져주고있다. 시장화에 따른 북한사회 변화 추세로 볼 때, 한국교회 대북지원에 있어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대응, 긴급구호와 개발지원의 공진,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분배투명성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학술논문] 한국전쟁이 남북한 기독교에 미친 영향 ‐ ‘적대적 상호의존’ 관점에서

이 글의 목적은 한국전쟁이 남북한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적대적 의존 관점에서 기술하는데 있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한국전쟁 영향으로 남북한사회에서 공진한 하나의 사회현상에 대해 상호 비교·설명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적대적 의존 이론을 분석틀로 하여 분단이 고착화된 상황하에서 남북한 기독교가 어떤 경로를 노정해 왔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기독교 형성은 그 자체를 제약하는 정치적 맥락과 무관한 사회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북한사회 구조화 상황을 이해하고자 했다. 남북한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인 사회구조적 조건을 파악하지 않으면 남북한 기독교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하여 상위영역인 남북한사회 구조화와 병렬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