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2024 북한인권백서

NKDB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 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객관적인 북한인권 실태자료를 국내외에 제공하여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과 향후 과거사 청산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학술논문] 한국전쟁기 부산 경남지역 민간인피학살자 유해발굴 현황과 향후 전망 분석 - 2021년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유해발굴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은 2021년 실시되었던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72번지 유해매장지 발굴의 의미와 향후 정책수립 방향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유해 발굴의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고 있고, 또한 발굴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여러 요소를 기술하고 있다.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유해 발굴은 2021년 5월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었고, 유해에 대한 정밀감식을 통해 19개체의 유해를 발굴하였다. 이 지역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1950년 국민보도연맹원 혹은 부산형무소 재소자였으며, 진주로 침공해 오는 북한군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처형되었다. 명석면 관지리 유해 발굴은 부산경남지역에서 실시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주관 유해 발굴이었으며, 이 논문에서는 이 과정의 추진배경과 의의를 분석하고 있다. 논문의

[학술논문] 북한의 국가불법 청산대상에 관한 고찰 -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 경험을 바탕으로 -

..., 강제노역,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 유린, 사상･신앙 자유 억압 등이 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국가불법 대상을 대한민국의 포괄적 과거사청산 경험과 개별적 과거사청산 경험으로 어떻게 선정할지를 논증한다. 그리고 남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통일합의의 당사자가 되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통일헌법질서를 형성하는 경우, 정치적･이념적 이유에서 비롯된 불법을 제외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나 자의적인 권력 남용, 남북한 및 통일합의 당사자가 참여한 국제조약에 위반된 행위가 청산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국가불법 청산문제는 단순히 예상가능한 경우의 수를 강학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넘어, 통일 후 공동체가 직면할 현실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 청산대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