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국 이행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 경험의 함의

...민주화 이후 수면 위로 불거졌고, 김대중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다양한 이행기 정의 정책이 사용됐고 이를 통해 많은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사에 대한 대립과 반목, 이념 갈등도 불러왔다. 한국의 경험은 다른 국가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문제이다. 이행기 정의는 처벌, 진상규명, 명예 회복, 배상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이 원칙은 유엔에서 2004년 채택됐으나(United Nations 2004) 개별 국가에 대한 보편적 적용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경험을 포괄적이고 자세히 정리하는 작업은 이행기 정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 중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 체코, 한국의 민간 기구나 정부, 학계에서 이 작업이 진행됐다(Bickford...

[학술논문] 헝가리 체제전환이 남북통일에 주는 시사점

...되었다. 1988년 6월 역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헝가리 공산당 정부는 1989년 주요 재야단체, 시민단체들과 임시로 ‘원탁회의’를 구성했다. 1990년 4월 첫 번째 총선에서 헝가리민주포럼(MDF)이 제1당이 되었고 당수인 언떨 요제프(Antal Jozesf)를 수상으로 선출했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안은 과거사 정리이다. 충분한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나름 상징적 차원에서 시도되었다고 평가된다. 북한은 폐쇄사회이지만, 한류열풍과 중국 등지를 통한 교류는 북한주민들의 시야확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내부의 노력에 의해 체제변화를 이끌어 낼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에 있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지하교회가 북한체제변화에...

[학술논문] 일제강점기에 대한 남북 문학사의 사회적 기능과 역사기억 서사지도

...것이다. 서사지도 배치를 위해 남북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을 일제강점기의 현실 -주체의 대응방식 의 서사구조로 정리하면, 일제강점기 현실에 대한 고발의지 를 공통점으로 하면서 좌절-연대·극복의지-비판·풍자-성찰·극복의지- 투쟁-항일무장투쟁신화의 이야기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남한은 비판 과 풍자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고, 북한은 투쟁의 서사에 치중하여 교육하고 있었다. 이를 시각화한 매핑도구는 남한과 북한의 집단기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하고, 객관적인 상호비판과 자기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는 과거사 기억 방식의 실존적 특징을 이해하며 남북의 차 이를 기억의 다양성으로 인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로의 공백을...

[현안분석]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가능성과 여론

...반대를 물었는데, 일본에 대한 역사적 반감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찬성하는 의견이 50%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한국인의 한일동맹 가능성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인식, 일본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에 대한 태도, 국가정체성, 이념, 그리고 지지 정당 등의 변수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사 문제로 인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의 군사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사 인식이 일본과의 협력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또, 최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일 군사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또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준다. Ⅴ장에서는 한국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