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통일 이후 과도기 정의 실현의 정치적 제약사항 검토: 한반도 통일 이후에 대한 시사점

본 논문은 통일독일의 과도기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그 과정에서 표출된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을 분석하여 통일이후 한국이 북한 정권의 범죄와 탈북자와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문제를 처벌하고, 진상 조사하는 등 과도기 정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제약요인들을 검토하고 정책적 준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독일은 통일이후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과 논쟁을 거치면서도 구동독정권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청산작업을 지속하였고, 사법처벌 뿐만 아니라 의회의 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시행하였다. 본 논문은 독일이 통일 이후 과도기 정의실현을 위한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분석한다. 본 논문은 과도기 정의 실현에 있어 사법적 처리에...

[학술논문] 국제형사재판 메커니즘을 통한 북한 체제불법 관련 범죄의 처벌 가능성에 관한 검토

...과정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통일한국과 ICC 등 국제형사법 정의 재판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에 대하여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 후 사법정책의 이론적, 법적 토대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위 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전제로 삼아,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대량인권침해의 최고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그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내지는 혼합재판소 설립이 가능한지,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관할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일 전, 통일 과도기, 통일 이후의 단계로 시기를 나누어 검토를 하였다.

[현안분석] 한국 이행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 경험의 함의

... 자세히 정리하는 작업은 이행기 정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 중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 체코, 한국의 민간 기구나 정부, 학계에서 이 작업이 진행됐다(Bickford 2007; CEVRO 2021; Dancy et al. 2014). 영어인 “transitional justice”는 과도기 정의, 전환기 정의 혹은 이행기 정의로 옮겨졌다(조정현 2014; 이병재 2015; 김헌준 2017). 이행(移行)이란 ‘다른 상태로 옮아가거나 변해감’을, 전환(轉換)이란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꿈’, 과도(過渡)란 ‘한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상태로 옮아가거나 바뀌어 감’을 의미하는 유의어이다. 하지만...

[학술논문] 공포균형의 동맹 정치학: 한반도 비핵 안정과 핵공존 안정의 차이점 분석

...핵무장을 하지 않은 방식으로 핵안보를 달성하려는 공식의 핵심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확장억제였다. 한편 확장억제는 그 공약의 강도나 지속성이 항상 의문의 대상이었고,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최근에는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으로 발전시키는 노력도 있었다. 하지만 동맹 당사국의 국내정치의 변화나 국제정치질서가 과도기 함정에 빠져들면서 기존의 ‘플랜(Plan) A’ 기반정책뿐 아니라 ‘플랜 B’도 정책적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핵안보 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핵 안정’과 ‘핵공존 안정’으로 구분하여 정교화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본 논고는...

[학술논문] 공포균형의 동맹 정치학: 한반도 비핵 안정과 핵공존 안정의 차이점 분석

...핵무장을 하지 않은 방식으로 핵안보를 달성하려는 공식의 핵심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확장억제였다. 한편 확장억제는 그 공약의 강도나 지속성이 항상 의문의 대상이었고,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최근에는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으로 발전시키는 노력도 있었다. 하지만 동맹 당사국의 국내정치의 변화나 국제정치질서가 과도기 함정에 빠져들면서 기존의 ‘플랜(Plan) A’ 기반정책뿐 아니라 ‘플랜 B’도 정책적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핵안보 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핵 안정’과 ‘핵공존 안정’으로 구분하여 정교화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본 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