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뉴스
-
[뉴스] 美한인단체 "6월 평화 콘퍼런스 개최…北 원산 방문도 추진"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의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14일(현지시간) 오는 6월 24∼26일 워싱턴DC에서 '2026 코리아 피스 콘퍼런스'를 연다고 밝혔다. 최광철 KAPAC 대표는 이날 워싱턴DC 인근의 KAPAC 사무국에서 한국 특파원단을 대상으로 한 신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이 콘퍼런스에 대해 "남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한 정부 간의 대화를 촉진해 한반도 평화를 추진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방안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하는 민간차원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
[뉴스] 李대통령 "북핵 고도화 방치안돼…실용적·단계적 한반도비핵화"
(카이로=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실용적·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국영신문 '알 아흐람'에 기고한 글에서 "저는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남북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북한과) 국제 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뉴스] 'END' 이니셔티브…北비핵화 거부 현실서 택한 북핵접근(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들고나온 이른바 '엔드(END) 이니셔티브'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나온 현실적 북핵 접근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대북 제재가 엄연한 상황에서 교류조차 쉽지 않고, 자칫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뉴스] 위성락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서로 추동…선후관계 아냐"(종합)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END' 구상과 관련해 "교류(Exchange)·관계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 세 요소는 서로 추동하는 구조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中전승절] 日언론 "김정은, 대중관계 정상화 모색…중·러는 동상이몽"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일본 언론이 3일 보도했다.
단행본
-
[정치/군사]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NPT와 IAEA의 핵 안전조치 협정에 복귀하기로 공약하였다. 대신 유관국들은 북한에 불침공을 약속하고 에너지 지원, 경제협력, 관계 정상화 등 조처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을 마련하여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는데 합의하였다. 9.19 성명은 포괄적 합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그 내용이 모호한 대목이 있어 당장 성명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첫째는 경수로 제공 문제였다. 공동성명 제1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p. 100 요약하자면, 북한은 출범 초기 오바마 정부의...
-
[경제/과학]
... 베트남, 인도와 비교해 북한의 인건비와 기술력이 월등히 좋아 생산기지로서 매력도가 높다. 특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탁월하다. *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체제를 보장받고 위기의 북한 경제를 돌파해 새로운 경제 개발에 나설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 동결-축소-폐기’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북한과 타결한다면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 개방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 길을 통해 한국 기업이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은 수십억 달러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 전지 등 IT 하드웨어...
-
[통일/남북관계]
...학자들이 탈식민주의 관점을 통해 고찰한 평화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 평화학에 내재한 오리엔탈리즘 혹은 유럽중심주의를 분석하였다. 남북한 관계에 천착해 온 유경석은 ‘정전 70년: 미국의 패권정책과 뒤틀린 한반도 평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북한간의 대결/교류 역사를 개괄하였고, 북한 전문가인 오종문은 ‘한반도의 봄을 위한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와 평화 구축’ 이라는 제목으로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의 비례관계를 통계수리학적으로 분석했다. 프랑스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신만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뒤틀어진 한일관계’라는 제목으로, 이 조약의 재설정이 한일관계 정상화의 초석이며 ‘동아시아 공동체’ 모색의 기점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악 지휘자이자 감독으로서 특별기고한 진윤일은 ‘사회 통합을 위한...
-
[정치/군사]
이 책을 요약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있다면 ‘무대 뒤에서 본 북일 관계’가 될 것이다. 저자 야마모토 에이지는 1980년 외무성에 입성하여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마친 뒤 줄곧 한국과 북한 관련 업무를 해 온, 이른바 코리아스쿨이다. 야마모토 에이지는 이 책을 통해 외교무대에서 한국인이 쉽게 보기 힘든 무대 뒤 실무자들의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무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무대 뒤의 사람들이 있다.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오랜 준비 끝에 펼쳐진 공연에서 분주하게 무대 뒤를 뛰어다니는 스태프의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책이 다루는 북일 관계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한국인의 관심 영역에는 다소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어떤 점에서는 한국보다 일본 사회가 북한에 더 예민하다고...
-
[통일/남북관계]
...강화하고, 어느 경우든 제3국과 북한의 외교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견인해야 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와도 외교의 문을 열어 놓아 야 할 것이다. 냉전기, 탈냉전기에 이어 남북관계는 글로벌 환경과 북한의 전략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3의 새로운 시기로 진입했으며,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통일 포기 선언으로 대한민국 평화통일 방안의 우위가 확보된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형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남북관계 정상화로 개념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남북관계의 교훈을 바탕으로 변화된 통일환경을 반영한 남북 관계 정상화 전략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김일성의 선로후군(先勞後軍)과 김정일의 선군후로(先軍後勞)
...선로후군 정치를 펼친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남한은 북한과의 화해보다는 대결을 지향했고, 결국 김정일은 1993년 3월 준전시상태 선포를 시작으로 선군후로, 선군정치를 전면화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1990년대 중반 체제위기 완화에 기여했다. 전략무기 개발과 시위는 미국의 대북 강압을 약화시켰고, 군대의 노력 동원, 정치사상적 모범 전파는 경제난을 완화시키고 체제혼란을 진정시켰다. 한편 이 기간 북한은 미국, 남한을 향해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역시 계속 제안해왔다. 따라서 선군정치는 호전성의 발로라기보다는 북․미관계정상화, 경제정상화 등을 지향하는 위기극복의 정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선노동당이 선군정치와 경제건설의 상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체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선로후군 정치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
[학술논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제
... 노선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남북관계 역사에서 두 국가 해법을 모색했던 사례를 살펴보고,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데 있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① 관계 정상화를 앞세우는 북핵해법 모색, ② 기능주의 접근의 한계 극복과 ‘근본문제’ 해결, ③ ‘평화적 두 국가’ 해법 마련과 신뢰조성, ④ 북한의 헌법 중시 움직임과 우리의 헌법 개정 문제 등을 연구･검토하고, 관련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선도적･중추적 역할을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북한문제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부각하지 않아야 한다.
-
[학술논문] 식민지관계 청산을 둘러싼 북일회담(평양선언까지)의 교섭과정 분석 ㅡ한일회담의 경험에 입각하면서ㅡ
본 논문은 1991년 개시된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교섭 가운데 주로 식민지관계에 기인하는 문제처리에 관해 무엇이, 어떻게 논의되고, 또 왜 그렇게 논의되었는가 등을 분석함으로써 동 문제에 관한 북일회담의 역사적 성격을 밝힐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일회담은 아직 종료되지 않는 진행 중의 교섭이기도 하나 이 가운데 본 글은 2002년 9월에 나온 평양선언까지를 다룬다. 이것은 식민지관계의 청산을 위한 북일회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평양선언까지의 교섭과정의 고찰이 그 핵심으로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 글은 위의 목적을 진행하는 데 1965년에 타결된 한일회담의 경험에 기초한다. 그 이유는 북일회담이 한일회담의 내용을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아직 입수하지 못하는 공식 자료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
[학술논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패턴과 전망
...실현되면서 외교안보정책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토야마 내각은 납치자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를 군사적 압력보다는 대화와 협조의 기조 하에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하였다. 동시에 동북아비핵지대화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일본의 외교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도 천명하였다. 한편 일본 민주당 정부는 국내정치에 전념하는 가운데에서도 20년 넘게 답보상태에 있는 북일관계 정상화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북한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일본의 민주당 정부는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세적 대응은 유보하고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한편, 한일간 적절한 협력방안을 개척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포함한 외교적 해결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둘 것으로 전망된다.
-
[학술논문]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과 남북관계
...북방정책 시행 초기 소련과 중국을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국교정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을 뿐 그들을 통해 북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레버리지의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들은 부족했다. 둘째, 한국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이끌어내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북한의 판단과 행동을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함을 드러냈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이 상호 이해에 근거하여 신뢰를 구축한다는 원칙과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에는 성공하였으나, 핵문제와 같이 남북한 상호간 안보문제에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돌발적 상황에서 북한의 선택과 행위를 구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도구 또는 강제장치를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위기시에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지니고...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