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일본의 스파이 전쟁

...일본의 방첩체계 강화 노력 등으로 대별된다. 국가정보원 홈페이지는 방첩, 대테러, 산업보안, 방위산업보호, 해외정보, 국제범죄, 사이버안보, 안보조사, 대북정보, 우주안보정보, 국가보안, 북한 이탈주민보호 등을 소관 업무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업무 범위가 본문의 12개 사례를 모두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소개한 것이긴 하나 한국의 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안들을 취급하고 있는데다 이 책을 빌려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정보보안기관 요원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음지에서 소리 없이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겠다는 일종의 의무감에서 번역을 결심하였으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저에는 없는 해설을 추가하였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것임 ○ 2021년에는 전자결제법와 정보식별부호관리법이 제정되었고, 2015년에는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이 개정되는 등 전자거래와 전자지급결제 질서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현상이 보임 - 2011년에는 전자지급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전자인증이 법제화됨 ○ 북한의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 변화와 상호 관련성을 조망할 필요가 있음 -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화를 형성하는 제도적 요소들의 파악은 북한경제 및 북한법제를 이해하는데 초속이 될 것임 ▶ 북한에서 전자카드 또는 휴대전화 등의 선전과 활용 소식, 최근 전자결제법의 제정과 내용 공개 등에 따라 북한의 경제와 지급결제 상황에 대한 법제상 접근이 요구됨 ○ 북한의 지급결제법제의...

[학술논문] 탈북 청소년의 정신병리와 자살과의 관련성

연구목적: 탈북 청소년의 정신병리와 자살 관련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 법: 국내에 입국 후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탈북 청소년 10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글판 역한연구센터 우울척도, 한글판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한글판 Rosenberg Self-Esteem Scale와 함께 자살 사고, 자살 계획, 자살 시도에 대한 유무룰 조사하였다. 결 과: 자살 사고를 경험한 탈북청소년은 21명으로 전체의 20.19% 이었으며, 우울 증상(Z=-4.050, p＜0.001), 불안증상(Z=-2.076, p＜0.05), 자존감(Z=-2.328, p＜0.05)은 자살

[학술논문] 단동 조선족 이야기 자료와 한반도의 관련성

이야기는 인간의 본능인 동시에 사유를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수단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범주를 설정해보고자 검토를 시작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는 중국 조선족의 존재를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중국 조선족이 연변자치주, 동북삼성 내륙, 접경도시 단동이 서로 조금씩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기에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이 요구되었다. 지금까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단동을 다룬 것도 이 때문이다. 단동 조선족의 구전 이야기를 담은 자료집은 ① 『연화선자』, ② 『관전자료본』, ③ 『조선족고사집』, ④ 『단동소수민족고사집』 등 네 종류가 있었다. 이들은 ①에서 2편을 빼고 새로 3편을 더해 ②가 되고, ③이 등장한 후 ①과 ③의 자료를 선별하여 ④가 만들어 지는

[학위논문]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인간중심철학의 대두을 중심으로

...북한종교정책의 변화가 주체사상 형성의 키워드로 작용한 인간중심철학의 등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음을 논증하고, 이를 전후로 하여 북한 사회에 있어 종교에 대한 인식과 정책상의 변화가 뚜렷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내재적, 실증적 접근을 통해 북한종교정책의 변화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북한 사회 내 현상적 변화와의 관련성 해명을 북한체제의 작동원리로 인지되고 있는 주체사상의 변화과정과 대비시켜 양자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6·25 한국전쟁 이후 북한종교정책의 가시적인 변화가 태동되기 시작하는 1972년을 분기점으로 삼아 인간중심철학의 대두 이전과 이후를 구분,...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북한 문화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치는 양가적인(ambivalent) 기능을 보여준다. 즉, 지각된 동화 압력이 클 경우 우울감을 강하게 느끼는 반면, 사회적 정체감과 문화적 유능감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심리적 문화적응 결과 지표들에 대해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는데, 여기서 얻어진 군집은 행동 중심 적응 지향군, 인지 중심 적응 지향군, 정서 중심 적응 지향군, 통합 적응 지향군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균일한 방식으로 적응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별로 특정한 유형에 따라 적응해 나가는 개인차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이 군집을 정착 경과 기간과 관련지어 보았는데, 3년 미만...

[학술논문] 시볼트의 「한국전도」속 독도 명칭이 독도영유권 논거에 주는 함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명시된 석도(石島) 명칭과 독도(獨島)와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측 연구자들은 여전히 칙령 속 석도 명칭이 독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석도=독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순한국말과 한자 표기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독섬(돌섬)이 석도나 독도와 같이 표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어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자표기와의 관계를 이해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제3자의 눈에 비친 조선후기 독도 명칭의 용례를 밝히고,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의독도영유권 논거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즉, 독일인 지도학자 시볼트의 「한국전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