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에서 인권의 중대한 위반을 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추궁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위반행위에 책임있는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논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의 시기를 통일 이전으로 할 것인지 또는 통일 이후로 할 것인지 이다. 먼저 통일 이전에 가능한 형사처벌 방안으로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상황을 회부하는 것과 우리나라 또는 제3국의 국내법원에서 북한의 인권위반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전자의 방안은 북한이 현재 ICC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오로지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그러한 회부결의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상임이사국 중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후자의 방안은 북한의 현직 국가원수, 정부수반 및 외무장관과 같은 국가를 대표하는

[학술논문]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범죄의 기소 및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 문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한 이래,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할 특별재판소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그 이유는 현재 침략국인 러시아가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어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유형 또는 제안들은 현행 국제법에 대해 좀더 역동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므로, 적지 않은 어려움과 불안정성에 직면할 수 있다. 특별재판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면, i) 그러한 특별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ii) 특별재판소는 한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내의 사법기관으로서 설립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독립된 국제적인 재판소로서 설립되어야 하는가?, iii)

[학술논문] 우리나라와 북한이 체결한 양자 간 영사협약의 내용 분석 및 비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내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영사지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구금자 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동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영사관사의 불가침권을 외교공관에 대한 불가침권에 준하는 방법으로 강화하고 있는 점; 영사기관장 나아가 구체코슬로바키아와의 협약에서는 영사관원의 주택과 같은 주거시설에 대하여서까지 불가침권을 인정하는 점; 영사관원 등의 신체 불가침을 강화하고 있는 점; 관할권 면제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점; 명예영사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이 그것들이다. 또한 북한이 1957년 체결한 구소련과의 영사협약에서부터 1988년 구체코슬로바키아와 체결한 영사협약을 모두 살펴보면, 북한이 체결한 협약들은 북한이 1984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이후에 비엔나협약의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여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