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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북한의 전략
2012년 김정은 정권은 북미 간 제3차 베이징 회담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경색된 북미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2.29합의 이후 4월 13일 <광명성 3호>를 발사하면서 북미관계는 다시 경색되었다. 이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중단하였고 북미 간 이루어진 2.29 합의 역시 사실상 파기되었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는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문제라는 위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목적과 김정은의 치적으로 포장하여 내부권력 장악력과 체제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계획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 주변국은 이에 대응하여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였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미사일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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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대북정책 아키텍쳐(Architecture)：공진화 전략과 복합적 관여정책의 모색
...분석된다. 중국의 선경제 노선과 북한의 선군 노선의 부정합성,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김정은 체제는 표면상 선군 유훈통치를 내세우면서도 점차적으로 선경제 노선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외전략과 관련 김정은 체제는 「2.29 합의」와 장거리 로켓발사라는 이중적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4.15 경축일정상 불가피했던 ‘광명성 3호’ 발사를 앞두고 굳이 「2.29 합의」를 채택한 것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핵협상 의지가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추후 협상이 재개될 때를 대비한 스타트 라인 설정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장기적으로 김정은 체제는 중국에 편승하면서도 미중간, 중러간, 나아가 한중간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주변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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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전망
...때, 한마디로 위기에서 대화, 합의, 파기, 위기 순으로 계속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북미간 합의사항도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안 1718이 채택되었고, 후에 2007년 2.13합의, 10.3합의가 이루어졌다. 다시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대북제재 결의안 1874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2012년 2.29합의가 있었고, 또다시 광명성 3호 발사 및 3차 핵실험이 실시되어 위기발생에 따른 일시적 봉합의 연속이었다. 이와 같이 북한이 계속하여 핵과 미사일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 전략’은 북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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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시대 북한 대외정책 변화 연구: 전망이론을 중심으로
...있다. 북한은 왜 종종 대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도발적 행태를 취하며 왜 다른 경우에는 비교적 온건한 행태를 보이는가를 규명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집권한 김정은정권이 제 3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 제재에 대해 예외적으로 김정일정권 시기보다 더 극단적인 도발 행태를 취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취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망이론을 통해 김정일정권과 김정은정권의 대외정책과 행태의 변이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김정일정권시기에 취해진 ‘대포동 2호’와 ‘광명성 2호’ 등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1차, 2차 북핵실험 그리고 유엔안보리 제재 이후의 행태를 김정은정권 시기의 경우와 비교 연구함으로서 ‘위기촉발’의 도발적 행태와 온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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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동북진흥전략(東北振興戰略)과 북·중 경제협력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087호에 대한 반발로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까지는 참아도 핵실험을 할 경우 대북 원조 축소와 북중 경협도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 등이 나오고 있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2012년 12월 광명성 3호 발사와 제3차 핵실험이 가능케 한 배경에는 중국의 지속적인 대북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 사후 3년 상을 치른 후 권좌에 오른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등극하는데 4개월 밖에 안 걸렸다. 이러한 김정은 체제의 안착의 외부적 배경으로 중국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북한에서 큰 문제없이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고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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