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환동해권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다자협력을 통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활성화와 확대 가능성 모색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접하는 두만강 유역은 1991년부터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 가운데 하나로 동북아 소지역계획회의(Northeast Asia Sub-Regional Program Meeting)에서 개발계획을 구체화한 지역이다.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미미하지만 오늘날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은 북한, 러시아, 중국과 같은 접경국가뿐 아니라 한국, 일본, 몽골과 같은 인접 국가들도 협력과 참여를 모색하는 전략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만강 협력’에서 출발하여 ‘환동해 협력’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다자협력 방안의 활성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 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협력체제로서 뿐만 아니라

[학술논문] 상대적 이익관점에서 본 GTI와 동북아 국제협력

1992년 유엔개발계획(UNDP)에 의거 두만강 개발계획(TRADP)이 시작되었고, 그 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2005년 광역 두만강 개발사업(GTI)으로 전환되었다. GTI 사업 범위는 몽골,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지역이 해당하나 2009년 북한이 탈퇴함으로써 4개국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개발계획이 26년째 큰 진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남북한 간의 대립, 그리고 두만강 개발사업에 관여한 국가 간 이해관계의 상충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지역 국제협력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신현실주의 이론 중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이라는 개념을 적용한다. 동북아에 위치한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등, 각 국가 간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거나 상대적 이익 관계가 복잡하게...

[학술논문]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10년 평가와 전망 : 동북3성을 중심으로

...발전시켰다. 일대일로 정책이 2018년 이후 기존의 서진전략에서 동진전략을 병행하기 시작하면서 동북3성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다. 동북 3성은 지난 10년간 중앙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왔다. 랴오닝성은 지리적 이점과 경제적 여건을 바탕으로 일대일로의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리고 있다. 지린성은 기존의 동북진흥정책, 창지투개발선도구사업,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 등을 일대일로에 연계시켰다. 헤이룽장성은 대러시아 협력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일대일로에 협력해 왔으며, 향후에도 중요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 3성중에서 랴오닝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동북 3성의 일대일로 무역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력모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