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 공공부문 통일교육을 살펴보고 시사 점을제시하는것에있다.살펴본바에의하 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범정부 차원의 통일교육은 계획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다만, 실시율에서 나타난 일부 기관의 교육 실태 및 시행방식에 따른 통일교육의 질적 한계는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법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첫째,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과 지원에 관한 비용 항목 신설, 둘째, 현행 통일교육의 최소 시수 확대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참여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제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