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교육 분야 법･제도의 통합 試論

... 내 교육통합 규정을 고려하건대 체제통합의 일 유형으로서의 교육통합의 성공적 착근을 위해 남북한 간 협의의 산물인 교육통합협정의 체결이 제도적 과제에 속한다. 거기에는 교육제도 통합의 정의, 교육제도 통합을 위한 특별행정기관의 설치 근거,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의 기본원칙, 학력과 자격의 연계 방안, 남북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 학교 환경과 시설 등의 지원책, 학술연구개발의 활성화 방안, 학교외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교원제도, 교육행정 및 재정제도, 부칙으로서의 국회의 비준동의 등과 관련한 효력부여 시기 등을 필수적으로 담아야 한다. 북한교원의 재임용 제도는 남북한 교육통합의 가장 중요한 세부 과제에 속하는데, 북한의 교육 인력을 적절히 북한지역에 植栽하는 것은 국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학술논문] 북한 기술교육의 역사와 교육적 의미 탐색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가 도입되면서 종합기술교육으로서의 기틀을 다진다. 또한 1960년 공장대학의 창설, 1967년 기술의무교육제를 통해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의 결합을 꾀했다. 그러나 이후 과학기술교육과 직업기술교육으로 그 개념이 구분되면서 ‘실천형 인재 양성’이라는 전문성을 지향하고 있다. 김정은 시기, 교육 제도 개선에 의해 기술고급중학교가 등장하고, 직업기술 교육법이 채택되면서 중등교육에서의 직업기술교육이 강화된다. 이러한 북한 기술교육의 흐름은 실천 지식의 확장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인문학과의 연결성을 통한 인성교육적 관점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교육 제도와의 간극이 좁아지는 모습을 볼 때, 향후 한반도 교육 분야의 중요한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