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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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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상호보완적 안보통일교육은 시민들의 다양한 가치관, 사회규범, 시민 윤리적 통합과 관련하여 교육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심도 있는 원칙과 방안, 즉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인간 정신의 변화를 시도하는 영역은 교육 분야이다. 교육도 사회통합 차원에서는 크게 사회적 차원의 언론, 문화 등을 통한 사회교육과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남북한 주민의 가치통합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우리 사회의 통일교육은 통합에 있어서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는 통일교육의 완전한 비전을 가질 수 없다. 결국 상호보완적 안보통일교육은 바람직한 시민 사회 통합이 기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제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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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살펴본다. 남북한 치안 기관의 기능과 역할 등을 비교하고, 통일독일에서의 치안과 경찰통합 사례를 비교 · 분석한다. 남북한 경찰과 통일 동서독의 경찰통합 및 안정화 분석을 통해 ‘통일한국의 치안 방향 설정과 준비’를 제안한다.
제11장에서는 정다현 통일부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 강사가 ‘남북한의 교육제도와 통일미래의 교육통합’에 관하여 살펴본다. 남북한 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여 통합이 필요한 세부 분야를 도출하고,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교육통합과정과 이슈들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통일미래의 교육통합 방안을 도출한다. 제12장에서는 황주희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하여 고찰한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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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역사적 관점
이 연구는 남북 분단이후 현재까지의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를 역사적 관점에서 제1기(1945-1970년), 제2기(1970-1994년), 제3기(1994년 이후)로 구분하고 그 변천과정을 진술하였다. 이와 아울러 출산과 관련된 인구정책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인구규모와 구조를 파악하고 정치사회적 환경변화의 궤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국내출간의 북한관련 문헌들 외에 북한의 헌법 및 각종 법률, 당보, 정부기관지 등 북한출간 문헌들을 수집,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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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문학교육의 제도적 형성에 관한 국제연구사적 문제제기
본 연구는 북한 체제 형성기와 사회주의 건설시기에서의 교육제도의 확립과 문학교육의 위상 확보, 그리고 그 변모에 대한 과정을 6.25 전쟁 직전인 1949년부터 1960년까지의 교육성/교육문화성 기관지 『교원신문』 마이크로 필름본, 그리고 1947년 필름자료 등과 기타 서적 자료들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실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문학교육의 기원적 성격, 제도와의 상관성, 그 내적 특성에 대해 국제연구사적으로 문제제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에 주류적 학술담론으로 자리하는 북한 교육체계의 형성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대해 그 한계를 비판하고 실제적 오류를 실증적으로 정정해내는연구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하겠다. 그동안 남한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교육이 1977년 김일성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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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통일 이후 신연방주 교육체제 전환에 관한 연구-교육행정구조 개편·교육법 제정·교육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초ㆍ중등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통일 이후 신연방주 교육체제 전환과정의 핵심적인 영역이라 할 교육행정조직 개편, 교육법 제정, 교육제도 변화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교육행정구조 개편은 각 주마다 다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서독이 큰 도움을 주었으며, 그에 따른 영향력도 컸다. 교육법 제정 과정에서 학교 유형를 두고 격렬한 토론이 진행되었던 주도 있고 별다른 논쟁이 없었던 주도 있었다. 학교 내부구조와 교육내용과 방법에 관한 논의는 소홀했다. 교육제도 변화는 동독 교육기관 해체, 서독 식 제도의 도입, 새로운 학교제도 도입, 동독제도의 지속으로 특징지을 수 있고, 신연방주 변화가 서독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런 연구결과로부터 한국통일교육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자치단체 교육감의 교육권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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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012년 9월 25일에 12년제 의무교육 추진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1970년대부터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던 북한이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제정한 것은 단순히 의무교육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과거 북한에서 의무교육제를 확대할 때 벌였던 ‘전인민적 운동’방식을 활용하여 북한의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식경제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등일반교육을 개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12년제의무교육의 추진 계획에는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개혁,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우수 교원 충원 등의 교육개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집권자로 등장한 후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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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의 변화에 관한 소고: 1970년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은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 1970년대로부터 물려받은 교육 유산의 지속과 변화 또는 계승과 혁신이라는 과제 속에서 발전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는 1970년대 북한의 교육이 북한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유용한 교훈과 경험을 제시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논문은 1970년대 북한의 교육과 현재 북한의 교육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40년 만에 개편이 이루어진 의무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제도가 마련되었던 1970년대와 이를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으로 발전적으로 계승한 북한의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고 이를 통해 최근 북한이 교육 부문에서 시도하고 있는 일련의 변화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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