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개성공단은 남측 기업들에게는 큰 수익을 안겼지만, 상대적으로 북한에게는 경제적 실익이 크지는 않았다(그럼에도 북한이 개성공단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통일의 상징이라는 의미 때문이다). 앞으로의 남북경협은 말 그대로 민족경제를 발전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 산업의 상호 보완성 2) 균형적 경제 발전 3) 사회적경제라는 교집합에 주목 4) 범용 산업과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모색해야 한다. 책에서는 이에 대해 여러 남북한 공식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색인 4장은 “자강력으로 본 북한경제의 이해”다. 북한경제를 이야기할 때, 자본주의적 기대를 투영해 ‘대박 투자’와...

[학술논문] 코리아 문학의 시각과 문학교육

...우선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북한의 사상이 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 냈다. 그리고 북한 자료는 이념성이 강해 북한 문학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논의에서 벗어나 남북의 동질성은 물론 차이까지도 문학교육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방법으로 첫째;문학사를 통해 남북;연변문학과 총련문학의 교집합인 작가들의작품을 기준으로 삼아 선정하는 방법;둘째;북한 『국어』 교과서 분석을 통한 방식;셋째;남북 교과서 비교를 통해 도출 안을 내는 방법;넷째;북한의 서정시나 리얼리즘 소설을단절이 아닌 연속성의 관점에서 살피는 방법;다섯째;북한 문학을 외국문학의 관점에서의접근;여섯째;북한문학 가운데 남과 북의 공동의 기억과 남한소재 작품으로 접근하는방법;일곱째;동화를...

[학술논문] 통일 대비 남북한 중등 법교육 비교

...전제를 정리하기 위해 북한의 법체제와 교육체제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의 중등 법교육 특성을 파악하고 남한의 그것과 비교해 보았다. 북한의 법교육은 목표 측면에서 우리에 비해 준법정신;교화와 주입을 강조하며 국가와 당이 교육 주체로 전면에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접근 방식 측면에서도 북한의 법교육은 직선적 위협형이나 이상적인 이솝우화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측면에서 북한의 법교육은 기초법학;헌법 등의 내용을 다루기도 하나;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형법적 소재를 다루고 국가 통제와 인민의 헌신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인정하되 준법교육;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과 같은 교집합에도 주목하여 남북한 법교육의 공통 출발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탈냉전 시기의 북러관계

...양국관계는 점차 정상화되었다. 그 이후 김정일의 실용외교와 푸틴의 한반도에 대한 등거리 외교정책으로 양국 관계는 진전되었다.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초기에는 양국 관계가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러나;2014년 이후 평양과 모스크바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양국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을 통해 협력방안이 논의되었고;2019년 4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과 김정은 간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렇듯;지난 30년간 양국관계가 크게 변동을 보인 것은 양국의 국가이익 사이의 교집합의 정도가 시기에 따라 편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글로벌 차원과 지역 차원에서 일어난 지정학적 변화 또한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냉전의 해체;미러 갈등;북한 핵개발과 북미 협상의 전개 등이 그것이다.

[현안분석] 탈냉전 시기의 북러관계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초기에는 양국 관계가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 평양과 모스크바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양국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을 통해 협력방안이 논의되었고, 2019년 4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과 김정은 간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렇듯, 지난 30년간 양국관계가 크게 변동을 보인 것은 양국의 국가이익 사이의 교집합의 정도가 시기에 따라 편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글로벌 차원과 지역 차원에서 일어난 지정학적 변화 또한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냉전의 해체, 미러 갈등, 북한 핵개발과 북미 협상의 전개 등이 그것이다. Over the last three decades. Moscow-Pyongyang...

[현안분석] 시진핑 신시대 한∙미∙중 삼각관계의 복합성과 새로운 균형 모색

...넘어서서 삼자관계를 하나의 단위로 파악함으로써 입체적이고 삼차원적인 분석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교집합을 넓히고 차집합을 좁히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지향해야 할 바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교집합을 넓히고 중국과의 차집합을 좁히는 전략적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중국과 공존하는 공간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관계의 교집합이 넓어지면 한·중 관계의 위기가 증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이지만, 상호 간의 핵심 이익과 레드라인을 파악하며 한·중 간의 교집합을 확대하다 보면 미·중 전략경쟁의 틈새와 공존의 공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In the con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