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시 남북한의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남북경제협력관점에서 -

...지역개발을 명확히 규율할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한 경제 협력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의한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어 중국-홍콩과 같은 일국양제 모델은 지향할 수 없으며, 실제 중국과 홍콩의 경우 일국양제로 출발하였으나 최근의 홍콩의 민주화사태에서 보듯이 이는 사실상 붕괴되었고 단일국가가 일국양제라는 것은 국가의 동일성을 추구하는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이는 우리가 지해하는 통일정신에도 어긋나기에 기에 일국양제는 사실상 단일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이상향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급격한 통일이나 급변사태의 경우 한시적으로 체제변환기에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구체적인 남북통일을 위한 경제협력 수단 측면에서는 진정한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위논문]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괄적 병행접근'에 관한 연구

...정찰위성 및 정찰항공기와 같은 공중정찰과 국가기술 수단에 의한 지상 재래식 감시 장비, 상주감시소와 현장사찰과 같은 현장검증 등이 있다. 남북한은 군비통제 추진과정에서 합의한 사항들의 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여, 군비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본 연구는 남북한이 군비통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상반된 입장의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한반도 군비통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제반 요소들과 이행과제들을 체계화하는 시도로 ‘포괄적 병행 접근’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남북한 군비통제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추가 연구가 이어져 남북 통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