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분석과 평가:제⋅개정 사회통제법규 분석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와 처벌, 간부 인사조치를 통한 통제 및 통치강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군중신고제도를 도입하였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개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혁명사적사업법 제정을 통해 사상⋅정보⋅문화통제를 강화하였다. 형법 개정과 마약범죄방지법 제정을 통해 마약범죄에 대한 통제 및처벌을 강화하였다. 반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이후 인권유린을 금지하는내용의 방침을 하달한 데 이어 구타 행위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국제사회가 일관적⋅ 지속적인 북한인권정책을 추진할 경우 북한인권 실태 변화 및 법제 변화를 이끌어낼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외부 정보⋅문화 유입을 통해 북한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안분석]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진전내용과 과제

...해결의에명시하였다.국제사회가북한의인권유린을금지하는방침을지속해서지적해온이후,북한은2022년'인민들의생명과건강'보호를목적으로「 구타행위방지법」을제정한바있다.이는북한의인권침해관련법령에대한지적과관심이북한의법제변화를이끌어낼수있음을시사한다.북한의인권침해관련nb...

[현안분석] 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동향 분석과 평가 - 법규 제정을 중심으로 -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인권제재를 북한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여 맞대응할 수 있는 대응조치법을 제정하고 형법에 공화국 존엄모독죄를 신설하였다.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혁명사적사업법 제정을 통해 김정은을 개인 우상화의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형법 개정과 마약범죄방지법을 통해 마약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였다. 구타행위방지법 제정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수용한 측면이 일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구금시설에서의 구타 관련 규정도 주목된다. 2020년을 전후한 북한의 인권정책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문제 해결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