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권 침해 가능성 및 우리의 대응 방안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악용 시 인공지능의 반인도적 범죄 활용의 주요 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에 의해 인공지능 기술이 인권 침해와 체제 유지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남용이 확산될 가능성을 평가하며,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과제를 제시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적 편의 증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잠재력을 보유하나 동시에 독재 체제 하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을 내포한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체제 감시, 반체제 인사 추적, 정치 선전, 주민 사상 통제 등의 목적으로 이를 악용할 수 있음을 조명한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식별이 가능한 안면 인식 기술과 스마트기기에 강제 설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