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코로나(COVID)-19’ 대응실태 분석: 로동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체계는 확진자 ‘0’명이라는 방역 성과를 달성했지만, 북한경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북중국경의 장기간 봉쇄는 북한경제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이미 북한경제는 지난 2017년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시장경제 활동을 뒷받침했던 수입마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사실상 중단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김정은도 주장했듯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2020년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이 철저한 통제를 통한 방역이라면, 2021년 북한의 방역 정책은 철저한통제와 함께 인민들의 경제생활

[학술논문] 「비상방역법」 제정을 통해 본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협력 방안

북한은 2020년 초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코로나-19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생방역체계를 국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국경의 모든 통로를 차단하는 등 강도 높은 봉쇄 위주 전략을 펼쳤다. 이 논문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2020년 8월에 공포된 「비상방역법」의 주요한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북한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일단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남북보건의료 협력방안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비상방역법」은 5장 7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전염병 발생시 중앙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하고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는 등 일사불란한 방역체계의 확립, 전염병 위험도에 따른 비상방역등급의 설정 등이다. 그리고...

[학술논문] 코로나19에 따른 국제관광 재개형태 분석연구: 북한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제관광 재개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백신접종률은 핵심 요인이다. 하지만 이런 요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책을 펼치는 국가도 있는데 이는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과거 글로벌 전염병에 대한 경험과 기억, 국내외 정치적 상황, 국민 인식 등에 영향 받은 것이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19에 대해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한 뒤 최대치의 방역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을 분류했던 기준에 비춰보면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최상위의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20년과 ‘21년 북한의 외래관광객 수는 0명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꼽아본 국제관광 재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북한 맥락에 적용해 본다면 북한이 단시일 내에 해외입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