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안보위기 인식에 따른 일본 국방전략의 역사적 고찰

본 연구는 2022년 12월 16일에 일본 각의에서 결정한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을 고찰하기 위해 근대 이후 일본의 동북아 안보위기 인식에 따른 안전보장 전략을 검토했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국의 힘에 의한 국익 추구, 북한의 위협 고조 등으로 인해 현재 ‘전후 가장 어렵고 복잡한 안전보장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인식하면서 방위력의 기본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일본이 침공을 받았을 때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5년 뒤에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안보정책은 메이지 시기에도 존재했다. 일본 본토를 의미하는 ‘주권선’과 그 안전을...

[현안분석]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분석 및 함의

...일본이 안보 정책의 선택지로서 공격 옵션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는 ‘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움직임 속에 거론되고 있다. 2013년 12월 아베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외교·방위정책의 기본방침을 제시한다는 목적 아래 ‘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제정하였고, 올해 말 첫 개정을 앞두고 있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의 논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개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한반도 안보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군사적 역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분석을...

[현안분석] 일본의 ‘반격능력’ 평가: 일본은 유사시 반격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적기지 공격능력’으로 불리던 것으로, 유사시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 위협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반격능력은 기시다 내각에서 처음 논의가 공식화되어, 2022년 12월 반격능력을 자위대에 부여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안보 3문서’에 명시했다. 안보 3문서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말한다. 일본은 국가안보의 방향을 정하는 국가 안전 보장 전략에 ‘반격능력’을 규정하고, 그 하위 문건인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5조 엔(한화 약 48조 원)을 들여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 무기체계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무장을 결정한 것이다.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결정을 바라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