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중국의 영향력 감소를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번 일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이고 중·러 간 갈등과 대립이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더 높아진 정세에 대처하여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불가능한 국제구조를 만들고, 자체 억제력을 강화하며 우리의 존립· 안전과 국민의 생명·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적 각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일은 가까워지고 있다

[학술논문] 국가보안법 제7조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연구

...이후에 남북한의 분단과 적대적 대치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졌다. 이후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의 의미와 비중은 계속 커졌으며, 특히 1980년 반공법이 폐지되고 그 주요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통합된 이후로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해 반 국가단체 및 이적단체의 활동 등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자리매김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종래 반공법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국가보안법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고, 국가보안법 존폐론이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 특히 2004년 당시 국가보안법 존폐론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의 관심사였고, 수많은 토론 등을 통해 다양한 찬반 논거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공론 과정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존치 자체는 필요하나 일부 조항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현안분석]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베정권은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가 존립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 즉 ‘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베정권이 제시한 일본의 ‘ 국가안보전략’은 1)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 2) 미일동맹, 3) 한국, 호주 등 우호국과의 안보협력관계 구축(ASEAN 포함)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전략을 통해 일본의 국익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아베정권의 ‘대외적인’ 안보전략 기조는 미일동맹과 한국, 호주, ASEAN...

[현안분석] 한반도 유사시 미일 동맹 내 일본의 군사적 역할:역사적 경위와 제도화 양상을 중심으로

...제시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었고, 한반도 유사와 관련된 부분은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대해 발생하는 위협에의 대처’와 ‘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에의 대처행동’인데, 2015년 9월 각각 중요영향사태법과 사태대처법으로 정비되었다. 상황별로 각 법이 적용되는 단계를 살펴보면 미군이 특정 지역 분쟁에 개입했는데 아직 일본 본토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라면 일본 정부는 그 상황이 중요영향사태인지 존립위기사태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 만약 중요영향사태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현재 전투행위가 전개되지 않는 현장’이...

[학위논문] 중국-북한 동맹관계사 연구

... 정당화하였으며 진영 내부의 결속과 단결 유지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존립의 뿌리로 자리매김해 왔다. 중국과 북한의 동맹조약을 통해 특히 북한은 안전보장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중국은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동조세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양국은 냉전기를 통해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거나 강화해 나갈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시적 갈등과 대립 국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는 ‘순망치한’ 그 자체의 양상이다. 한국전쟁을 경과하면서 중국의 참전과 전후 복구지원에 따른 ‘혈맹’형태로 상호의존의 결박 형태에서 확인 되었다. 또한 양국은 국제적 냉전체제 기간을 통해 형성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이라는 동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