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의 군사ㆍ국가 지도기관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국무위원회 등북한의 군사･ 국가 지도 기관을 분석하다 북한은 1962년 12월 당시 불리했던 외부 상황에 대응키 위해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를 창설한다. 그 후 김일성과 김정일 시기의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군 지휘권, 군 인사와 군사 외교, 군수산업, 군 복지 문제 등 국방 문제 전반을 다루었고 국가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일 등에도 관여하였다. 물론 김정일 집권 후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당의 군사 분야 협의체로서의 역할이 정상화되었고 국가 위기관리 기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과 김정은으로의 군권 승계 과정에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한국전쟁 당시 운용되었던 ‘공화국 군사위원회’가...

[현안분석]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 역할 변화 분석

국방위원회는 김일성 시대 중앙인민위원회의 군사 분야 임무를 보좌하기 위해 창설되어 크게 눈에 띄지 않았던 기관이었다. 하지만 김정일 시대 이후에는 국방 분야는 물론국가사회생활 전반을 조직, 지휘하는 국방중시 국가관리체계의 중심기관이었다. 김정은 시대에는 그가 당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위상이 이전만큼은 아니었지만기본역할은 변함없었다. 오히려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대외선전기구의 모습과 남북문제나 외교에서는 직접 전면에 나서는 등 그 역할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를 대체한 국무위원회의 위상은 당 중심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당과의관계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체제 내에서는 위상과 역할 모두 더욱성장할 것으로

[학위논문] 북한 무역 유관법률의 특징과 CISG 적용에 따른 계약책임

...개별법률에서 구분하고 있으나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또한 개별주체 공히 국가가 정한 ‘중앙무역지도기관’의 관리ㆍ감독하에 있어 실제로 CISG 적용상 계약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른 합의가 선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요컨대 계약당사자 자치의 원칙 제한이나 통제에서 비롯된 국가기관 감독ㆍ통제에 관한 제한요건은 실제로 계약체결 전 과정에서 국가 지도 기관을 위시하여 그 밖에 각양의 유관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 이로부터 법적 안정성과 예견 가능성의 이해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제반 무역 관련 유관법률에서의 벌칙을 민사적 계약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적 책임까지 병과하고 있음을 주시할 때 당해 문제점에 대한 공연성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할 수 있다.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