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의 비교 평가와 한국의 대응책 모색
...북한이 핵무기를 동원한 대남 전면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지만, 고도의 위협적 언동과 긴장된 군사적 태세에서 사고·오산·오인에 의한 우발적 충돌과 확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정치군사적 대응책이 긴요함. 특히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면서도, 남북 간 군사적 대치가 과도한 군비경쟁과 군사적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군사적 긴장완화와
위기관리를 위해 북한과 정치군사대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함. 셋째, 최근 한국민의 ‘자체 핵무장’ 지지도가 70%로 증가하여 지난 2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바, 국내의 핵무장 요구가 한미 간 갈등 요소로 비화하거나, 국제사회가 한국의 핵비확산 신뢰성을 불신하지 않도록 대응책이 필요함. 현 상황에서 미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