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코로나19 대응의 재난법제 개선과제 - 재해방지및구조, 복구법 중심으로 -
...주민들의 왕래가 잦았던 북한은 그동안 코로나19 청정국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국 이후 대동란’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된 코로나19 재난은 북한의 정치와 경제 등 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는 국제 제재 속에서 명맥을 의지했던 중국과의
국경
폐쇄로 이어져 북한의 고질적인 생활물자와 식량난을 더욱 심화시켰다. 코로나19는 호흡기를 통해 전파, 확산하는 전염병으로 북한의 재난 부문법인 「재해방지및구조,복구법」에서는 “전염병의 전파”로서 재난의 한 형태로 규율하고 있다. 「재해방지및구조,복구법」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