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조국을 배반한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 추물”이라고 비난하며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폭력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며칠 후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김여정의 위협이 사실이었음을 강조했다. 풍선을 이용한 정보전달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풍선은 일반적으로 국경에서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국경 인근에 떨어진다. 여러 탈북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풍선을 통해 외부 정보를 습득한 경우는 드물었다. 1950년대 냉전 유럽에서도 풍선 투하 방식으로 전단을 살포했지만 5년 만에 중지했다. 메시지 전달에는 풍선보다 라디오가 더 효과적이었으며 풍선은 항공교통에도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다. 풍선을 통한 전단지 투하가 정보전달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학술논문] 북⋅중, 중⋅베 접경지역 경제 관계 비교 연구 -북⋅중, 중⋅베 접경지역 대외무역 및 국경 통상구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가 다자주의, 신형 국제관계 등을 강조하며 접경지역에서 주변국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북⋅중 접경지역 경제 관계 역시 다자 관계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중 양자 관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자관계 관점에서 북⋅중, 중⋅베 접경지역 대외무역과 국경 통상구를 중심으로 상호 경제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북⋅중 접경지역 경제 관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국, 북한, 베트남은 공산당 지배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연결 고리를 바탕으로정치ㆍ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한, 대베트남 경제 관계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북ㆍ중, 중ㆍ베 접경지역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